트럼프, 상호관세 폭탄으로 통상전쟁 선언…韓 25% 직격탄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제 무역 질서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현지시간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모든 국가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최대 46%에 달하는 고율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최악의 무역 침해국' 중 하나로 지목되며 25%의 상호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의 한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양국 간 통상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미국의 해방”이라고 강조하며,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불공정한 관세와 비금전적 장벽으로 인해 착취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미국이 우선"이라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 강화를 선언했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적용 국가 명단을 발표하며,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 유럽연합(20%), 일본(24%) 등 60여 개국을 포함시켰다. 반면 미국과 USMCA 협정을 맺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두 나라는 이민 문제 및 마약 대응을 이유로 이미 25%의 별도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 디지털 무역 규제, 방산분야의 기술이전 요구 등 비관세 장벽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자국 제품에 50% 상당의 실질적 장벽을 두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 절반 수준인 25%를 관세로 책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직후 유럽연합(EU), 캐나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EU는 이를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조치”라고 규탄했고, 캐나다도 “목적과 힘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미 석탄, LNG, 농산물에 대해 보복 관세를 시행 중이며,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대미 수출 품목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동차는 3일부터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며, 반도체도 향후 품목별 관세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2024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약 1,278억 달러로, 그중 자동차와 반도체는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호관세 도입으로 인해 2012년 발효된 한미 FTA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평가하며, 한국이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치 및 외교 리더십의 공백으로 인해 협상 주도권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향후 무역 상대국이 "비호혜적인 조치를 시정하고, 미국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보조를 맞출 경우 관세를 완화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단기간 내 협상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의약품과 반도체 등 첨단 품목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어서, 글로벌 통상 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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