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중국 위성 경계·스타링크 제한 가능성 담은 지침 배포 논란

 

 

 

[산경투데이 = 박시수 우주산업 전문기자]

미국 국무부가 각국 주재 외교관들에게 배포한 내부 지침이 논란에 휘말렸다.

해당 지침에는 중국 위성통신 기업과의 협력 자제를 촉구하고, 민간 통신망인 ‘스타링크’ 서비스의 제공 여부가 스페이스X의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지침은 4월 21일 처음 공개됐으며, 구체적인 작성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침은 “중국과 같은 신뢰할 수 없는 위성 서비스 공급자가 자국 내에서 운영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기업과의 협력은 중국 외교 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중국 법에 따라 위성 사업자들은 민감한 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할 수 있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에 대해서도 각국 정부에 특정 조건을 명시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침에는 “스타링크 장비 배송 및 서비스 제공이 스페이스X의 결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각국 정부가 인정하게 하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실제로 스타링크 주문 시스템은 서비스 비제공 지역에 대한 주문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자, 미국 정부가 스타링크의 운영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스타링크의 글로벌 통신망이 미국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무부는 해당 지침의 구체적인 배포 경위나 의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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