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발사체 ‘재사용형 전환’ 첫 관문 좌초…2032년 달 탐사 차질 우려

 

 

 

[산경투데이 = 박명준 기자]

정부가 2조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의 재사용 발사체 전환 계획이 첫 관문에서 제동이 걸렸다. 사업 개편을 위한 핵심 절차인 특정평가가 불발되면서, 계획 변경을 위해 보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24일 열린 ‘2025년 제3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을 특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정평가는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사안이 생겼을 경우 사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우주청은 올해 2월, 차세대발사체를 기존의 일회용 방식에서 재사용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이를 위한 예산 변경 및 사업 개편을 추진해왔다. 특히 메탄 기반 엔진을 도입한 1안과, 기존 케로신 방식의 100t 엔진 2기를 추가하는 2안이 주요 개편안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총괄위는 1안의 경우 예산 증액 폭이 특정평가 요건인 15%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2안은 특정평가 없이 예산 심의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우주청은 특정평가만으로 사업 전환을 추진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리며, 향후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나 신규 사업 재설계를 추진해야 할 처지다. 이에 따라 2032년으로 예정된 한국형 달 착륙 일정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주청 관계자는 “5월 초를 목표로 예비타당성 재신청 수준의 기획 보고서를 준비 중”이라며,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괄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지향형 글로벌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확정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6년간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 70곳에 총 2,895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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