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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변화] 4.5 재보궐선거 관내출장비 지급한 지자체 0

by 산경투데이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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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재보궐선거 투표소(연합) 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지난 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를 지원한 공무원들에게 관내출장비를 지급한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경투데이는 시민단체를 통해 보권선거가 있었던 지자체 8곳에 선거를 지원한 공무원들에게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했는지 물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선거 투개표 업무등을 하고 수당, 사례금, 식비 등 최대 33만100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대통령선거와 같은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지원한 공무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지원비를 받고 지자체로부터 관내출장비까지 이중으로 받은 사실이 산경투데이 취재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행정안전부는 선거기간 수당 중복 수령 지침을 분명히 했다. 이후 종로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46곳이 문제가 돼 대부분 이중 지급된 출장비를 모두 반납했다.



지난 5일 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 경남 창녕군수 등 모두 지자체 8곳에서 모두 9건의 선거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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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59755136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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