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특혜 의혹' 윤 대통령 처남은 송치, 장모는 무혐의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모씨(53)를 사문서위조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기로 12일 결정했다.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장모 최은순씨에 대대서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들을 상대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ESI&D 시행사 대표인 김씨를 포함 직원 5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하고 검찰에 관련 서류를 넘길 예정이다.



김씨와 그 가족은 ESI&D가 양평군 공흥지구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평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김씨 등은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적게 내려는 목적으로 개발이익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이후 ESI&D는 두 차례에 걸쳐 이의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 경찰은 양평군청 공무원 3명도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6년 6월 ESI&D 측이 도시개발사업 기간을 연장신청하자,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공무원들이 업무 미숙에 다른 처리 지연을 숨기기 위해 취소 또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ESI&D는 2011년 8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제안, 이듬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어 2014년 이곳에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 2016년 7월 사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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