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실시공 책임론 제기…철근 누락 15개 단지 적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인천 검단지역 신축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허술한 시공 관리와 책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검단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근이 누락된 단지가 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발견됐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는 LH의 미흡한 관리와 안전 부주의가 드러난 것이다.

문제가 된 구조 설계는 중간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를 직접 지지하는 '플랫슬래브 구조'로 알려져 있다. 기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30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 안전점검회의'가 열렸다. 평판슬래브 구조를 사용하는 91개 사업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38개 사업장(38%)은 이미 준공됐고, 56개 사업장(62%)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5개 사업장 중 10개 사업장은 설계상 결함이, 나머지 5개 사업장은 철근 누락 등 시공상 하자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및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민간 분양주택 4개 사업장과 임대주택 4개 사업장에서, 그 외 지역에서는 민간 분양주택 1개 사업장과 임대주택 6개 사업장에서 결함이 발견 되었다.

해당 15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은 이미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다. LH는 이 중 1개 사업장에서 시정조치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4개 사업장의 경우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 중으로 조속한 시정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아직 입주하지 않은 10개 사업장 중 6개 사업장은 시정 조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4개 사업장은 입주 전까지 시정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LH의 공공주택사업 부실시공 사례가 잇따르면서 구조적 결함이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 내부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입주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표하며,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정하고 원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는 철근 누락이 시공사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당사자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자리에서 이한준 LH 사장도 주택사업에 대한 주의의무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사장은 15개 해당 사업의 설계 시운전, 관련자 개입, 감리,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해 LH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조사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책임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는 100여개 민간주택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철근 누락 사고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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