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재무 악화 우려…정부 "전기요금 인상" 검토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에너지 비용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한전(한국전력) 재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작년 이후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인상되었으며 "관계 당국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협의 중"이라며 "(인상 시) 시기 및 폭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전은 현재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인해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

한전은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에서 올해 환율을 달러당 1,270원, 브렌트유 가격을 배럴당 82.8달러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내년 2조원대 영업이익"을 예상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환율과 에너지 가격이 각각 5%, 10%씩 예상을 뛰어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한전의 상황은 '부정적 시나리오'에 가까워지고 있다.

따라서 올해 최대 9조원, 내년에는 6조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해 부채비율이 최대 100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이론적으로 이달 21일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전기요금 추가 조정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매 분기 시작 전인 전월 21일에 전기요금의 일부인 '연료비조정요금'을 한다. 그러나 이번 조정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 범위 내에서 '미세조정'될 것이다.

핵심은 전기 요금, 특히 '전력량요금'의 조정에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요금은 연료비조정요금과 함께 증가해 왔다. 정확한 조정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9월 21일'과 같이 전기요금 인상일을 직접 결정할 수는 없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와 20일 방문규 산업부 장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의 동시 취임 등을 고려할 때 취임 후 즉각적인 인상은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방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에게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준 정도가 되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 선행 없이는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추석 연휴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로 임명된 김동철 한전 사장이 "한전 추가 자구안"을 내놓으면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지만, 연료비 조정안이 확정되는 20일까지는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 속에서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결정이 전력 공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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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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