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59조원 부족 전망…법인세 감소가 가장 큰 요인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올해 8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천억원(16.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보다 52조2천억원 부족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8월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하고, 올해 국세 수입 결손액을 59조1천억원으로 재추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추계치(52조2천억원)보다 6조9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재추계는 8월 국세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15.1%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24.5%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법인세 수입은 기업의 실적 부진과 정부의 세정 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15.3%, 10.9% 감소하며 세수 감소세에 일조했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천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7조4천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이번 국세 수입 감소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환율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부진해지면서 법인세 수입이 감소했고, 물가 상승으로 부가가치세 수입도 줄어들었다. 환율 상승으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관세 수입도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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