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소비자 눈속임·판촉비 전가' 등 추가 제재 리스크 지속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쿠팡이 'PB 부당 우대' 의혹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400억 원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을 받았다.

이는 쿠팡이 직면한 제재 리스크의 일환으로, 향후에도 다양한 법적 및 규제적 문제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멤버십 계약 중도 해지 방해' 의혹과 관련해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 본사 등을 조사했다.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의 경우,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 환불 없이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을 운영해 사실상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한,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삽입, 결제 버튼을 누르면 인상된 가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 행위를 '다크 패턴'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의 혜택을 과장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상품을 유료 회원보다 일반 회원에게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역차별' 의혹도 제기되었다.

쿠팡은 입점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로도 조사받고 있다.

일부 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과, 체험단 및 어워즈 엠블럼 등 자체 운영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납품 업체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의혹 등이 이에 포함된다.

쿠팡은 이번 'PB 부당 우대' 사건에 대해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항소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 단가 서면 발급으로 인한 과징금 및 제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납품업체 갑질' 의혹에 대한 제재 처분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를 가진 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과반을 차지한 만큼, 향후 플랫폼법에 강도 높은 규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쿠팡과 같은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 직·간접적인 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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