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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의회, 동대문구 '비위 제보' 직원 징계 요청 반려

by 산경투데이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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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감사관실 "징계하기가 애매"...사실상 동대문구 의회가 주장하는 비위사실 부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의회가 이태인 의장 등의 비위를 언론에 제보한 고위 간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반려당한 것으로 산경투데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구 의회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절차를 어기고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동대문구 의회는 지난달 직위해제 처분한 의회 사무국 고위간부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해 달라고 시 의회에 요구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 의회가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시 의회는 구의회가 보내온 징계의결 요구안에 조사자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반려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사자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징계인지 중징계인지 판단을 해 우리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그 부분을 생략했다"며 "보완을 요청해서 기다렸다 보완문서를 받았는데 여전히 없어 또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두 차례 넘게 반려를 한 것이다. 

 

올초 지방자치단체에 있던 인사권이 지자체 의회로 넘어갔지만 의회에는 조사권이 없다. 따라서 조사권이 있는 동대문구 감사관실의 조사와 함께 의견서가 있어야 하는데 감사관실이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사를 담당했던 동대문구 감사관은 "양쪽 진술이 엇갈려 판단을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흰색인지 검정색인지를 밝히라는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징계하기가 애매하다는 말이다. 이는 곧 구 의회가 무리하게 징계를 요구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 의회는 구 의회가 징계의결 관련 서류의 보완이 늦어질 경우 사건을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구 의회는 이 의장이 의회 연수를 진행하면서 지인이 하는 여행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산경투데이를 통해 보도되자 이틀 후 의회 사무국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이 의장과 또 다른 의원들은 의회 행사에 자신들의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에도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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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단독] 서울시의회, 동대문구 ′비위 제보′ 직원 징계 요청 반려 (sankyungtoday.com)

 

[단독] 서울시의회, 동대문구 ′비위 제보′ 직원 징계 요청 반려

동대문구 감사관실 "징계하기가 애매"...사실상 동대문구 의회가 주장하는 비위사실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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