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했던 서부지법 난입·파손…법원 피해 7억 원 추산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한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를 난입하며 시설을 파손하고 판사를 찾아다니는 사건이 지난 19일 벌어졌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영장을 인계하고 퇴근했다. 언론에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뒤, 흥분한 지지자들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건물로 진입했다.

지지자들은 방패를 이용해 유리창을 깨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일부 판사실을 의도적으로 파손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법원 직원들은 문을 막아 저항했으나 결국 옥상으로 대피해야 했다. 경찰은 오전 3시 32분에야 난입한 지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고, 오전 5시 15분쯤 상황을 완전히 통제했다.

법원행정처는 약 6억∼7억 원 규모의 물적 피해를 추산하며, 외벽, 유리창, CCTV 저장장치 등 주요 시설이 파손됐다고 밝혔다.

일부 직원들은 사건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수습을 위해 대법원은 긴급 회의를 소집, 법원 내 보안 강화와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사법부의 권능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내란죄 적용 가능성"을 물으며, 이번 사태가 사법부 권위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 사건임을 강조했다.

천 처장은 "강압적 불법 폭력과 사법부 권능 행사 저지 의도가 확인될 여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의 엄밀한 수사를 촉구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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