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인도서 수천억 원대 세금 논란…FTA 적용 오류로 법적 대응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기아차 인도법인이 인도 당국으로부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 납부 요구를 받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인도 정부는 기아가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오류 및 관세 회피를 통해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2023년 7월 기아 인도법인에 101페이지 분량의 세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고지서 내용에 따르면, 기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엔진과 문 조정 장치 등의 수입 과정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잘못 적용해 관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도 정부는 기아가 한국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FTA 대상이 아닌 전자 부품을 FTA 적용 품목으로 신고해 12억2천만 루피(약 203억 원)의 세금을 덜 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아 인도법인은 3억2천200만 루피(약 53억 원)를 우선 예치하고 세무 당국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기아 측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이 문제는 해석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규제 당국에서 해결되지만, 필요할 경우 더 높은 단계에서 논의될 수 있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아는 앞서 인도 당국으로부터 135억 루피(약 2천242억 원)의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인도 당국은 기아가 고급 미니밴 카니발을 사실상 완전분해(CKD)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를 낮추기 위해 개별 부품 수입 방식으로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CKD 방식으로 수입한 차량의 경우 30∼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개별 부품을 수입하는 것은 10∼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인도 정부는 기아가 이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고 보고 있으며, 법적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기아는 최대 3억1천만 달러(약 4천515억 원)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기아는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약 6%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관세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기아의 인도 내 사업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도 정부는 기아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등 다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폭스바겐은 CKD 방식 수입 논란으로 인해 14억 달러(약 2조388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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