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시, 부정지출된 밥값 수백만원 환수처리

 

 

 

[산경투데이 = 김병관·강인해 기자]

 

인천시가 시간외 근무 등을 하면서 허위 혹은 과다하게 지출된 밥값 예산을 환수처리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감사를 통해 급량비 부정집행을 확인했고, 678만원여원이 환수됐다.

 

앞서 시는 산경투데이가 인천시와 산하 기관에서 밥값을 부풀려 지출하고 이를 허위로 청구하는 실태를 보도하자 잘못을 인정하며 회계원칙에 맞게 급량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미 부당하게 지출된 세금에 대한 환수조치 등은 없었다. 이에 시민단체가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감사결과, 1인당 8000원으로 정해져있는 급식비를  초과해 사용해 잘못 집행된 예산은  268만여원이었고, 야근도 하지 않으면서 야근을 한 것처럼 속여 밥 값을 타내는 등으로 사용한 돈은 240여만원이었다. 또, 외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밥 값을 속여 부당하게 지출한 비용은 353만원이었다. 

▲ 인천시청 '부정 밥값 지출'에 대한 감사결과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감사를 진행한 인천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야근 등을 하면서 야근을 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시켜서 밥 값을 청구하는 식으로 예산을 남용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최동길 NPO주민참여 대표는 "특정기간 감사에서 확인된 비용만해도 수백만원이 되는데 수 년간 관행적으로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을 수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천시가 밥값을 원칙대로 집행하도록 한 이후 야근이 잦은 납세협력관실 밥값 예산이 그 이전 달보다 22%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 부서로 확대하면 매년 2억원이 넘는 세금이 오·남용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250여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허위 야근과 허위 밥 값 청구를 방지하고 제어하려는 노력은 미미해 관련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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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시, 부정지출된 밥값 수백만원 환수처리 (sankyungtoday.com)

[단독] 인천시, 부정지출된 밥값 수백만원 환수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