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익법인 324곳 적발…기부금 유용 등 250억 원 추징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국세청이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해 증여세 등 총 250억 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법인은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계열사 지원 및 우회 증여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일부 공익법인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현금화해 이사장의 개인 계좌로 유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법인 자금을 이용해 고가의 귀금속을 구매하거나, 직원을 개인 가사도우미로 활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한 법인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장학사업이 아닌 계열사에 무상 임대했으며, 또 다른 법인은 기부금으로 고가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한 후 출연자의 가족에게 무상 제공했다.

국세청은 부당 내부거래, 재산 미사용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총 236억 9천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또한, 회계 부정,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에 대해 3년간 사후 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준수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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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 324곳 적발…기부금 유용 등 250억 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