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 지연…시행사,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의 시행사가 터널 붕괴 사고로 인한 공사 지연 문제로 정부를 상대로 투자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설립한 시행사 스마트레일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투자비 증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레일은 당초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부산 부전역에서 경남 김해 신월역까지 총 32.7km의 철도 신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 3월 낙동강~사상역 구간 터널이 지반 침하로 붕괴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복구공사가 진행됐지만 현재까지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은 약 9,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스마트레일은 정부가 협약에 따라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협약에는 "공사 중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무 관청이 발생 비용의 80%를 보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반면, 국토부는 이번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비용 부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번 소송은 청구 소멸 시효가 도래함에 따라 시행사가 우선 1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청구 금액이 수천억 원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보험 보상 문제도 남아 있어 정확한 청구 금액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시효 만료를 고려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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