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구글, 韓 AI 규제 완화 촉구…과기정통부와 면담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의 하위 법령과 관련해, 오픈AI와 구글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유연한 적용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AI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픈AI의 샌디 쿤바타나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책총괄, 구글의 앨리스 헌트 프렌드 AI·신기술 정책 글로벌 담당 및 유니스 황 아태 담당이 과기정통부 관계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또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BSI(Business Software Alliance)의 자레드 래글랜드 아태 정책 상무이사도 AI 기본법 관련 회원사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정부를 방문했다.

BSI에는 어도비, AWS, 시스코, IBM,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나우, 쇼피파이 등 70여 개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소속되어 있다.

이들 기업은 AI 기본법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사업자의 책무 중 이용자 보호 조치의 범위, 고영향 AI의 정의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IT 혁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유럽연합(EU)의 AI 규제처럼 강력한 규제보다는 유연한 적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AI 기업과 소프트웨어 이익단체들이 한국 정부를 직접 방문한 배경에는, 한국이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규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편, 최근 EU는 AI법의 세부 규칙인 범용 AI 행동강령 초안의 세 번째 버전을 발표했으며,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AI 규제 정책이 강경 일변도에서 점진적으로 조정되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국내에서는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AI 산업, 학계, 법조계 전문가 및 국가 AI 위원회 법제도 분과 위원들이 AI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도 의견 수렴 창구를 열어 AI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의 기준 및 사업자 책무, AI 거버넌스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초안이 마련된 이후에도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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