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R2M' 저작권 소송 2심 승소…웹젠 169억 배상 확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모바일 게임 'R2M'의 저작권 침해 소송 2심에서도 승소하며 국내 게임업계 최대 배상액이 확정됐다.

법원은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69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웹젠은 'R2M'을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홍보,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법원이 인정한 가장 큰 배상액으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이 웹젠의 'R2M'에 의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 자체는 인정되지 않았고, 웹젠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웹젠이 게임 출시 후 일부 내용을 수정했으나, 증거를 종합할 때 부정경쟁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청구액은 매출액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웹젠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또한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1심에서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 원을 지급하고 'R2M' 서비스 중단 명령을 받았으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서비스를 이어왔다.

웹젠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다투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엔씨소프트 측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은 중요한 판례"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2017년 출시)과 웹젠의 'R2M'(2020년 출시) 간 콘텐츠 유사성이 자리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의 시스템과 콘텐츠를 'R2M'이 모방했다며 2021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R2M'의 원작 PC 버전인 'R2' 시리즈는 지난해 21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웹젠 전체 매출의 약 9.8%를 차지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R2M'의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웹젠의 수익 구조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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