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조원 규모 추경 편성…AI·재해대응·취약층 지원 확대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2조원 늘어난 총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다. 재해·재난 대응부터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까지 경제 전반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와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필수추경안 규모를 기존 10조원에서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AI 및 첨단산업 지원이다. 정부는 AI 분야에만 1조8,000억원을 투입, 고성능 GPU 3,000장 이상을 즉시 도입하고 연내 1만장 추가 확보에 나선다.

또한,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2,000억원으로 늘린다. 전체적으로는 통상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4조원 배정됐다.

재해·재난 대응 부문에도 3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산림헬기, AI 감시카메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확대 도입하고, 재해 예비비도 대폭 확충한다. 정부는 “중대형 재난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조와 장비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서민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공공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가 신설되며, 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상생페이백’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청년·대학생 및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자금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월 단위로 개최하는 등 행정 절차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속도가 핵심”이라며 “국회에서 초당적 협조로 조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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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조원 규모 추경 편성…AI·재해대응·취약층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