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교착…통상임금 개편 놓고 ‘정면충돌’ 우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체제 개편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경고성 준법운행 이후에도 사측의 변화가 없자 파업 카드를 본격 검토 중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주재 2차 조정회의 결렬 이후 공식 대화를 중단한 상태다. 조정 실패로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다음 날인 30일 준법운행에 돌입하며 경고 신호를 보냈지만, 이후에도 접점은 마련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대신 준법운행을 선택했지만 사측의 반응이 없어 총파업 논의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8일 전국자동차노조 회의를 통해 파업 시기와 방식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 협상 불발 원인은 ‘통상임금 개편’

핵심 쟁점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노조는 이를 법리상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기존 체계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 제외를 전제로 설계됐다”며 임금구조 전반의 재조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법률 해석 변화만으로 자동 적용될 수는 없다”며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수송 대책 마련에 집중

서울시는 직접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수송 보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운송 적자와 인건비는 시 예산으로 보전되고 있다.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시 법정 수당까지 함께 오르며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역시 제도 개편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 파업 시 전국 확산 가능성도

노조는 서울 외 타 지역 노조와 연대해 전국 단위 파업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서울 버스 노조는 임단협 결렬로 12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으나 시의 중재로 11시간 만에 철회한 바 있다. 당시에는 4.48% 임금 인상과 명절수당 지급 등을 골자로 한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하지만 올해는 통상임금이라는 구조적 쟁점이 걸려 있어 단기 해결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협상 재개 없이 대치가 이어질 경우, 대중교통을 둘러싼 시민 불편과 공공부문 재정 부담이 동시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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