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공동투자 ‘지분형 모기지’ 도입…하반기 1천가구 시범 추진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과 주택 구매자의 지분을 나누는 방식의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제도를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고금리·대출 규제 속에서 주거 사다리가 붕괴됐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주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분 투자’ 형식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원하는 집을 고르고 정부가 절반가량을 함께 투자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은 약 1천호 규모로, 서울은 10억원, 경기도 6억원, 지방은 4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예컨대 10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 본인이 5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억원은 주금공이 투자하는 방식이다.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식보다 초기 자금 부담이 낮고, 투자금에는 낮은 수준의 사용료가 부과된다. 주택 매각 시에는 상승분을 투자 지분에 따라 나눈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공공이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참가자는 본인이 선택한 주택에 공공 지분 투자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유사한 지분형 상품이 도입됐지만, 집값 상승기와 금리 하락 속에 외면당한 바 있다. 2013년 손익공유형·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시도됐고, 2021년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추진됐지만 시장에 안착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실소유 선호 심리와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만큼 대중적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전세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집을 전적으로 소유하길 원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공이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에 대해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지속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민간 투자자 확대도 검토 중이나 현실적인 벽도 높다. 민간 자본이 진입하기 위해선 수익성과 리스크 회피 방안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세제 혜택이나 기금 지원 등 유인책이 없다면 은행이나 리츠의 참여를 이끌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달 구체적인 시범사업 로드맵을 발표하고, 실효성을 토대로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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