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제도개선 TF 첫발...과점 해소 방점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과점 체제를 해소하고 이자수익 중심의 경영·영업 관행을 깨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해당 TF 는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이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며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여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TF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인가 세분화 및 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 정책을 검토하고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가 세분화는 단일 인가 형태인 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낮춰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은행들을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챌린저 뱅크는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려 했던 영국의 방식으로 산업간 경쟁 촉진을 위해 신설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을 말한다.

은행권 금리체계 개선을 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이 검토된다.

또한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세이온페이)의 도입 여부와 금융사 수익 변동 시 임직원 성과급에 대한 환수 및 삭감(Claw-back·클로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도 점검한다.

손실흡수 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 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한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TF는 산하에 실무작업반을 두고 과제별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매주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해 과제별로 학계·언론 등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해외사례 연구와 국내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TF에서 종합적으로 논의·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6월 말까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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