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체제 조준하는 공정위, 통신 3사 및 은행 조사

▲ (연합뉴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통신과 금융 업계의 과점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신한·KB국민·NH농협·우리·하나 등 주요 은행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성이 적발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앞서 2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추진 방안을 보고한지 나흘 만이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이 이번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공정위는 금융과 통신 분야의 경우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며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고, 이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는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신 3사가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을 멈췄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통 3사는 물론 은행권 전반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고칠 방침이다. 

 

당시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 역시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계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해 나갈 것"을 한 위원장에게 당부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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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체제 조준하는 공정위, 통신 3사 및 은행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