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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669

과기부, 제3회 우주탐사 심포지엄 개최…화성 탐사 전략 논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30일(월)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서 제3회 우주탐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화성 탐사의 가치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을 비롯하여 우주탐사 분야 산·학·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방효충 카이스트 교수는 ‘주요국의 화성탐사 계획·목적, 그리고 우리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미래 유인 화성 탐사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미(美) “Moon to Mars” 계획, 일(日) 화성의 “포보스(Phobos) 착륙 계획” 등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우주탐사 임무 발굴 방식 등을 참조하여 핵심 목.. 2023. 10. 31.
석유공사, 아람코와 석유 공동 비축...비용 절감·수급 안정 기대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사인 아람코와 530만 배럴 규모의 석유 비축 협력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순방 기간 중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체결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은 사우디산 원유를 울산 비축기지에 저장하게 된다. 이는 국내 에너지 위기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저장 물량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대규모 중동산 원유를 선제적으로 국내 유치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안보에 대비한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원유 530만 배럴 확보에 필요한 약 5500억원 상당의 비축유 구입비용을 절.. 2023. 10. 23.
尹대통령-무함마드 왕세자,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 합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왕세자 방한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사우디를 국빈 방문하게 돼 기쁘다"며 "올해는 우리 기업이 사우디에 진출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포스트 오일 시대 한국은 사우디 최적의 파트너"라며 "양국 관계가 전통적인 에너지, 건설 등의 분야에서 자동차, 선박도 함께 만드는 첨단산업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으로서 관광, 문화교류 분야에서도.. 2023. 10. 23.
한미일, 3국 한반도 상공 첫 공중 연합훈련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국, 미국, 일본의 공군이 22일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처음으로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15K와 F-16, 미국 공군의 B-52H와 F-22, 일본 자위대의 F-2가 참가했다. 훈련은 한반도 남쪽 상공에서 편대비행, 공대공 교전, 공대지 타격 등 다양한 기동과 전술을 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중단됐던 한미일 연합 훈련이 재개된 데 이어, 한미일 공중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핵무장이 가능한 B-52H가 참가한 것도 주목할 만 하.. 2023. 10. 23.
尹대통령, 21~26일 사우디·카타르 4박6일 국빈 방문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이자, 한국 대통령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동시에 방문하는 첫 사례이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에너지 협력, 인프라 투자, 첨단기술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카타르에서는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에미르와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건설,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중동과의 협력 관계를 '중동 2.0'으로 재설정하고, 에너지 안보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각각 세계 최대 원유·천.. 2023. 10. 21.
현대건설·대우건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고…정부, 일제 감독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형건설사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안전 관리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감독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에서 각각 6번째,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건설에서는 지난 9일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곤돌라를 사용해 창호 유리를 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했고, 대우건설에서는 지난 11일 오피스텔 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 해체·반출 중이던 노동자가 개구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형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11번째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각각 6명,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 2023. 10. 16.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대법원장 공백·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쟁점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다. 22대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목적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정략적으로 부결시켰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부적격 후보자를 밀어붙인 결과라며 정부·여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 2023. 10. 10.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로 맞돌봄 문화 확산 기대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였다. 이번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아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맞돌봄 문화를 .. 2023. 10. 7.
한 총리, 노동·연금·교육 3대 구조개혁 경제 재도약 약속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개천절 경축사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다"며 "주력수출산업인 반도체의 어려움과 국제유가의 급등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체감경제의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술패권을 둘러싼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인구구조의 변화 등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그러나, 변화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체질 개선과 기술혁신으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한.. 2023. 10. 3.
박진 외교부 장관, 한-영 전략적 파트너쉽 강화 기대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26일부터 28일까지 영국을 공식 방문하여 11월 윤석열 대통령 의 국빈방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교류·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27일 런던 채텀하우스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중추국가 외교’를 주제로 기조발언을 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한국전쟁 이후 70년 만에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고,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하는 등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점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번영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2023. 9. 29.
정부, 공공주택 12만 호 추가 확보·패스트트랙 추진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는 26일 공공주택 12만 호를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270만 호 공급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 12만 호 추가 확보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이뤄진다. 정부는 기존 공공주택 사업의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택지를 적극 발굴해 조기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 공급을 유도한다.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한다. 또한,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연립·다세대 등 비 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도 처음으로 이.. 2023. 9. 27.
SKT,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 응원 캠페인 진행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SK텔레콤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 태극전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다양한 스포츠의 매력을 알리는 대국민 응원 캠페인 ‘The Great Journey | 우리는 국대다’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기되는 어려움속에서도 이번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열심히 준비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땀과 눈물을 응원하고, 스포츠를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추진됐다. SKT는 네이버 스포츠와의 협업을 통해 이번 대회 기간 중 아시안게임을 주제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커뮤니티를 구성했다. 대회 기간 매일 1개 주요 경기에 대한 ‘이슈톡’이 선정되며, 팬들은 이 공간에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경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2023. 9. 24.
항저우 아시안게임, 5년 만에 개막…중국 주최, 1만2천명 선수 참가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제19회 하계 아시안게임이 23일 오후 9시(한국 시각) 중국 항저우에서 개막했다. 개회식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미샬 알아흐마드 알자베르 알사바 쿠웨이트 왕세자, 푸슈파 카말 다할 네팔 총리, 사나나 구스마오 동티모르 총리 등 아시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선수단 입장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원국 45개국 순으로 진행됐다. 북한은 복싱 방철미와 사격 박명원을 공동 기수로 내세웠고, 한국은 펜싱 구본길과 수영 김서영을 공동 기수로 내세웠다. 개회식 공연은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또한, 3차원 디지털 영상과 증강 현실(AR), 5세대 이동.. 2023. 9. 23.
석유공사, 베트남 15-1광구 4억 배럴 원유 누적 생산 달성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국석유공사는 23일 베트남 15-1광구에서 4억 배럴의 원유 누적 생산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베트남 역대 2번째로, 베트남 석유산업 역사에 기념비적인 성과이다. 베트남 15-1광구는 호치민에서 약 180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 광구로, 석유공사는 1994년부터 공동운영사로 참여하고 있다. 2000년 10월 원유가 발견된 이후 3개의 유전 및 1개의 가스전이 발견되어, 현재 연간 18백만 배럴의 원유 및 가스가 생산되고 있다. 석유공사는 탐사단계부터 개발‧생산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탐사 성공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2010년에는 갈사자 유전을 추가 발견하여 광구의 생산량을 크게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4억 배럴 누적 생산 달성.. 2023. 9. 23.
이재명 체포동의안, 민주당 '가결되면 분열, 부결되면 방탄' 딜레마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민주당은 가결되면 계파 갈등이 심화되고, 부결되면 방탄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직접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비명계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이 대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 대표는 대.. 2023. 9. 21.
尹대통령,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외교… 8개국과 양자 회담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윤 대통령은 코트디부아르 부통령, 모나코 대공, 레소토 총리, 수리남 대통령, 벨리즈 총리,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카자흐스탄 대통령 등과 양자 회담을 통해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상대국 정상들에게 부산 엑스포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류 공영을 위한 플랫폼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엑스포 유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상대국 정상들은 한국의 엑스포 유치 노력에 공감하며, 유치국 선정 투표에서 한국의 성공을 기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번 유엔총회 기간 동안 수교 이래.. 2023. 9. 21.
공정위, 하도급 대금 세부지침 마련…단기·소액계약은 예외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인 하도급대금 조정 연동제의 예외를 포함한 몇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한 최종 지침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9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은 하도급대금 조정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 주요 원재료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 세부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계약 기간이 90일 이내로 짧은 단기계약이거나 계약 금액이 1억원 미만인 소.. 2023. 9. 20.
김동철 한전 사장, '제2의 창사' 각오로 근본적 개혁 추진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김동철 신임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이 최근 국제 유가와 환율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정상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 출신 최고경영자로 알려진 김 사장은 벼랑 끝에 몰린 한전의 경영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맡고 있다. 김 사장은 한전의 재무 상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 적자는 47조 원에 달하고 총 부채는 201조 원에 이른다. 부채비율이 60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김 사장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신용 강등과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재무 악화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채 발행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새로 취임한 김 사장은 이러한 위태로운.. 2023. 9. 20.
尹대통령 - 유엔 구테흐스 총장 "한반도·우크라이나 평화 논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윤석열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분쟁 등 안보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앞서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의 시대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연대가 중요하다"며,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2024∼25년 임기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며, "글로벌 최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해 역할 하겠다"고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2023. 9. 20.
"교육부, 사교육업체 영리행위 교사 검찰 고발 수사의뢰 결정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범부처 대책회의에서 비위행위에 가담한 교원 총 2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문제 지적 이후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사교육업체의 불법·편법 사항을 적발 및 시정하는 데 노력해 왔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기관과 영리행위에 연루된 교원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교원으로부터 자수서를 접수했다. 이후 자진 신고한 .. 2023. 9. 20.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연동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계결산 결과를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에 공시하지 않은 노조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합비 세액공제 범위는 조합원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로, 세액공제 비율은 15%이며 1000만원 초과분은 30%다.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의 경우 회계 공시와 관계 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노조나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 단체와 산별 노조도 회계를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2023. 9. 19.
한덕수 총리, 폴란드 방문…원전·방산·인프라·우크라 재건 협력 강화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3~14일 폴란드를 방문해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 총리회담을 갖고, 양국 간 원전·방산·인프라·우크라이나 재건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회담에서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인 90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올해 전략적 동반자 수립 10주년을 맞아 양국이 지난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원전·방산·인프라·우크라이나 재건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도 “양국이 국방·방산 협력 등 분야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양국 협력이 분야별 실질협력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폴란드 크리니차-즈드루이에.. 2023. 9. 16.
尹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글로벌 기여 외교 강화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다. 이번 순방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유엔총회 참석으로, 글로벌 기여 외교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 논의 등 세 가지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뉴욕에 도착한 직후 산마리노, 체코,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등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19일에는 가나 대통령 내외와 오찬을 갖는다. 20일에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서 글로벌 격차 해소,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계획,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 필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21일에는 뉴욕대에서 개최되는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계획을 알.. 2023. 9. 16.
교권보호 4법 의결, 교사 교육활동 보장 강화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에는 교육 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등의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한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 처분이 제한된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 2023. 9. 16.
철도노조, 대중교통 확충·4조 2교대 등 요구하며 파업 돌입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4일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대중교통 확충, 수서행 고속철도(KTX) 투입 등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에서는 64.4%의 찬성률로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파업이 진행될 경우 국민 불편과 수출 차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코레일은 파업에 대비하여 KTX를 포함한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운행을 20~60% 감축할 계획이다.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최근 수서고속철도(SR)가 운영하는 일부 고속철도 노선의 운영 변경이 주목된다. 노조원들은 이를 철도 민영화를 위한 조치로 인식.. 2023. 9. 14.
정부, 유보통합 시행 전 영유아·부모 위한 3대 정책 추진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행 전에도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우선 이행과제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현행 법·제도 아래서 수행이 가능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행과제는 영유아 건강한 발달 지원, 부모 비용 부담 및 지원, 교사 처우개선 및 교권 보호 등 3대 분야로 구성됐다. 영유아 건강한 발달 지원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해 영.. 2023. 9. 13.
정부, '인공지능 3대 추진전략' 발표...AI 선도국가 도약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력 강화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 AI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AI 국제협력 확대,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등이다. 먼저, 정부는 미국·캐나다·EU 등 선도대학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인공지능 공동랩 구축 및 석박사급 파견을 통한 전문가 양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양자 협의체 및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의 AI 신뢰성 정책·제도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아세안·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AI 공동번영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국민 편의를 향상하고 대규모 수요 창출을 통한 산업 육성을 견인하기 위해 내년에 90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 2023. 9. 13.
산업부, 에어버스와 항공·우주·방산 분야 협력 확대 추진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13일 방한 중인 에어버스 DS(Defense & Space) 마이클 쉴호른 CEO 일행을 접견하고, 한국과 에어버스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국 내 에어버스 연구개발(R&D)센터(AKITC) 설립 세부 추진 방안 ▲AKITC를 통해 차세대 수송기 핵심기술 공동 개발 ▲저궤도 소형 위성 공동 개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AKITC는 에어버스가 한국에 설립하는 첫 번째 연구개발센터로, 차세대 항공기, 우주 발사체, 방위 시스템 등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장영진 1차관은 “한국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차세대통신, 배터리 등 첨단 산업 기술, 인력, 인프라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 2023. 9. 13.
한덕수 총리, 체코 정상과 '미래 산업' 협력 강화 논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체코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총리급 공식 방문으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한 총리는 체코 프라하에서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가 정치, 경제,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작년 양국 교역 규모는 약 42억 달러로, 최근 3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양국 정상은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한, 원전, 수소, .. 2023. 9. 13.
청년농촌보금자리, 내년 152억 원 투자... 17곳 신규 조성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5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농촌 지역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모두 9곳을 선정했으며, 이 중 2019년도 시범 4곳은 123세대가 입주를 마쳤다. 내년에는 8개 신규 지구를 조성해 총 17곳으로 늘리며, 2026년까지 모두 35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수요가 많고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으며,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내년 정부 예산안을 대폭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앞..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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