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669 지방공공기관 21개 기관 통폐합 완료, 17개 기관 추가 감축 추진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1개 지방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당초 2026년까지 31개 기관을 통폐합할 계획이었다. 이번 통폐합으로 연간 54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남도와 강원도가 기존 계획에 추가로 8개 기관을 통폐합하기로 하면서 총 17개 기관이 추가 감축된다. 이 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0건, 기관 내 기능조정 359건, 타 지자체·기관 간 협업 4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8건이 완료됐다. 행안부는 이번 성과를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관심 덕분으로 평가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 2023. 9. 12.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 종료, 2차 방류는 미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1차 방류가 11일 종료됐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일일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오후 2시~3시 사이에 오염수 이송펌프 작동이 정지되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로써 8월 24일 시작된 1차 방류는 총 7763㎥, 삼중수소 1조 2440억 베크렐이 방류된 것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2차 방류 개시 시점은 아직 미정”이라며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브리핑을 통해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어 “방류 기간 동안 오염수와 바닷물이 희석되는 설비인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는 배출목표치인 1500베크렐을 밑돌았고, 원전 부근 10㎞ 이내 해역 14개 정점에서 채취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도 방출중단 판단.. 2023. 9. 11. 윤 대통령, 5개국 정상과 인프라·에너지·방산 경제협력 강화 논의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인도를 방문 중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코모로 등 5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와의 회담에서 양국간 핵심광물 공급망과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와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양국 간 미래산업 협력 증진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튀르키예와의 회담에서 인프라, 방산, 원전 분야 협력 강화를 협의했다.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검토 중인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방글라데시와의 회담에서 “.. 2023. 9. 10. 野,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야당 대규모 집회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라는 기치 아래 9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이번 시위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과 함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불참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은 무대에 올라 현 정부가 "경제 살리기, 국민 존중은 하지 않고 이념 전쟁, 자랑스.. 2023. 9. 10. 尹 대통령, G20 정상회의서 기후위기 대응 의지 강력 표명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의제들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 공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며 “GCF에 대한 G20 차원의 적극적인 기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전체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앞장섰던 G20은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주요 20개국의 .. 2023. 9. 10. 문체부, 뉴스포털에 가짜뉴스 유통 개선방안 촉구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최근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하여 네이버 등 뉴스포털이 가짜뉴스의 핵심적 유통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체부는 “인터넷 매체 등에서 허위·왜곡 정보를 생산하면 뉴스포털이 이를 확산하고, 일부 방송 등이 인용 형식을 빌어 증폭시키는 악성 순환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법 제10조는 뉴스포털이 기사배열 등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뉴스포털이 가짜뉴스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문체부는 신문법이 규정하고 있는 뉴스포털의 의무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2023. 9. 9. 한국-우즈베키스탄, 미수금 해결로 '경제협력 확대' 탄력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국가스공사와 롯데케미칼, GS E&R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지난 6년간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사업에서 발생한 미수금 약 10억 달러를 돌려받게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5차 한국-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 회의에 참석해 수르길 가스전 사업 미수금 상환계획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한국 기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10억 달러를 분할 상환받게 된다. 수르길 가스전 사업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공동으로 가스전을 개발하고 화학제품과 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한국 기업은 우즈베키스탄 가스공사와 합작사를 설립해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 2023. 9. 9. 尹·조코위, 전기차·배터리... 신성장 동력 협력 확대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50년을 향한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올해 초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기업 활동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양국 기업의 상호 시장진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이 수입물량 제한, 인증 제도, 상표권 침해 등.. 2023. 9. 8. 정부, 2027년까지 정보보호산업 세계 5위권 진입 목표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정보보호산업의 세계 5위권 진입을 목표로, 관련 예산에 총 1조 1000억 원을 투입하고, 1300억 원 규모의 ‘사이버보안 펀드’를 조성해 보안 유니콘 기업을 본격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통신·금융·의료 등 주요 기반 분야에 보안 패러다임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혁신 통합보안 모델 개발을 위해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글로벌 수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글로벌 보안시장 규모 2026년까지 연평균 8.5% 성장 전망 최근 글로벌 보안시장은 사이버위협 증가와 디지털화로 인한 보안영역의 확장은 물론 각국의 보안규제 강화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연평균 8.5% 지속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로트러스트·통.. 2023. 9. 6. 정부,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총력…예산 1440억 원 투입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640억 원까지 합하면 역대 최대 규모인 1440억 원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투입된다. 정부는 이 예산을 활용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한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발행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할인행사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집행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연말까지 매일 진행된다. 1인당 1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데, 11일부터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된다. 전통시장.. 2023. 9. 6. 교육부·법무부, 교권 보호 위해 공동 전담팀 구성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 9월 2일(토) 합의문을 발표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 전담팀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으로 구성되며,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집행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수사 기준과 직위해제 등 법률 집행 과정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요소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2023. 9. 3. 정부, 35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25.5%p 낮춘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총 35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27년까지 214.3%에서 188.8%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35개 공공기관이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을 2027년까지 25.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2027년 기준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1137조 700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52조 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임대주택·고속도로·원자력발전소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정책 소요를 반영한 것이다. 부채 규모는 743조 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망치인 671조 7000억 원 보다 72.. 2023. 9. 2. 코로나19,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감시체계로 전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기존의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감시체계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양성자 감시체계는 지역별 감시기관 527개소를 지정해 주 1회 신고·집계하는 감시체계로,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서 산출하지 않는 연령·지역별 발생경향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변이바이러스 유행양상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의 사전 평가를 위해 1월부터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양성자 감시기관에서 신고된 확진자 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수감시와 양성자 감시기관의 확진자 발생 간 매우 일관된 증감 경향성을 확인했다. 한편, 코로나19 4급 전환 후에는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ILI,.. 2023. 9. 1. 정부, 해외 진출·민간 투자 확대로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해외 진출과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그간 벤처투자 지원 정책으로 벤처업계 생태계 양적 성장은 이뤄왔지만, 질적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지원 방식도 기존의 보조금 위주 지원에서 민간의 투자 유도하는 융·복합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그간 국내 창업자에 국한됐던 정책 지원 대상을 해외 현지에서 창업한 스타트업까지 확대한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 2023. 8. 31. 내년 정부 예산안, 2.8% 증가한 657조 원…약자 위한 예산 ↑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정부는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약자보호와 국민 안전 등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재정 정상화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은 연구개발(R&D)과 국고 보조금 예산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R&D 예산은 올해보다 16.6% 줄어든 25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보조사업 예산은 30조3000억 원에서 29조 3000억 원으로 3.5% 감소했다.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은 ▲약자 복.. 2023. 8. 30.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선물 가액 2배 상향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수산물·온라인·모바일 상품권 선물 허용,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조정 등 내용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 이내,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가액 5만 원 이내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국민의 소비패턴을 반영한 조치이며, 농·어민 지원과 공직자 부패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등을 .. 2023. 8. 29.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지점 3㎞ 이내 삼중수소 기준치 이하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지만, 현재까지 방류된 오염수의 핵종과 삼중수소 농도는 모두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8일 오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도쿄전력이 제공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 중 30개와 도쿄전력 측이 추가로 공개하기로 약속한 39개 핵종에 대한 분석값은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다. 또, 해수배관헤더·상류수조·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역시 모두 기준치인 리터당 1500Bq 이하로 측정됐다. 특히, 방류가 시작된 후 3㎞ 이내에서 측정된 삼중수소 농도는 검출 하한치(4.6Bq) 미만으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이러한 결과는 도쿄전력이 방류.. 2023. 8. 29. AI 기반 업무지원 서비스, 공공부문 업무효율 혁신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반 업무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회의록 작성과 소셜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이슈 조기 감지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AI 기반의 음성인식, 텍스트 분석과 이미지 스캐닝 기술을 적용한 문자인식 서비스가 도입된다. 영상과 음성파일을 입력하면 화자를 자동으로 구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텍스트 분석과 연계하여 회의에서 많이 언급된 단어, 긍정어 부정어 등 감성분석을 통해 회의의 전반적 분위기까지 시각화시킬 수 있다. 기존 분석시스템에서 제공해온 소셜데이터 분석 서비스도 고도화된다. 뉴스, 블로그 게시판 등에서 추출한 소셜데이터를 분석하여 빈출단어를 보여주는.. 2023. 8. 29. 한전 차기사장 김동철 전 위원 유력...이르면 다음 달 임명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한국전력의 차기 사장으로 김동철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김동철 전 의원을 포함한 복수 후보를 차기 한전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동철 전 의원은 17~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활동하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윤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김 전 의원은 국회에서 한전을 관장하는 국회 상임위 위원장을 지내며 한전 재무위기 극복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한전 사장에 김동철 전 의원이 확정되면 1961년 한전 주식회사 발족 이후 62년 만에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이 될 전망.. 2023. 8. 2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울산 방문…안전과 청년창업 정책 현장 점검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지역 안전과 청년창업 정책 확인을 위해 울산광역시를 방문했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내황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찾아 배수펌프장 교체 등의 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울산 내황지구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8월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배수펌프 교체 등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어서 이상민 장관은 울산 미포산업단지에서 국내 최대의 정유·화학단지인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를 방문하여 석유화학공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 산업단지는 오랜 기간동안 시설 노후화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 있어, 주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 2023. 8. 26.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정적 진행... 이상상황 없어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24일 이후, 도쿄전력, IAEA, 그리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를 통해 방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도쿄전력 누리집에는 1시간 단위로 갱신되는 실시간 정보와 69개 핵종 농도 같이 시료 채취 및 분석이 필요한 정보가 공개돼 있다. 실시간 정보는 ▲취수·방수 방사선 감시기 ▲이송설비 방사선 감시기 ▲해수펌프 유량 ▲K4탱크에서 희석설비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계산값) 등이다. IAEA 누리집은 도쿄전력에서도 공개 중인 1시간 단위 실시간 정보를 공개해 측정값이 안전기준 내에 있는지, 방류설비가 작동 중인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녹색-적색-회색 신호.. 2023. 8. 25. 한·미·일, 공급망 3각 연대 강화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력의 핵심은 한미일 3국 산업·상무 장관의 연례회의 신설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국은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국은 핵심품목 분야의 공급망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국은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3국의 기술보호 역량이 제고되고 첨단기술 협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심화·확대될 .. 2023. 8. 21. 공정위, 구글 앱마켓 반경쟁행위...421억 원 과징금 부과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1일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힘을 이용해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고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하여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 회복은 매우 중요한바,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 2023. 8. 17. 윤석열 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재계 인사 대거 포함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윤석열 정부는 14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사면으로 이번에는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사면 대상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이 사면‧복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중근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1년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 됐다. 박찬구 명예회장은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이호진 전 회장은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2023. 8. 14. 한총리, 尹대통령에 '오송 침수사고' 관련 행복청장 해임 건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하여 행복청 청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이 청장은 국가 공무원 법상 징계를 내릴 수 없어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해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행복청이 불법 부실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사업체가 미호천교 아래에 있는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상태였고, 지자체 등이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고 전날에 이미 홍수 주의보가 발령되었고, 사고 당일 오전에는 홍수 경보로 올라섰으나 지자체나 소방 당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이 여러 차례 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2023. 8. 1. 수상한 소포 1904건 신고…경찰, 브러싱 스캠 가능성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만 등지에서 수상한 소포가 배송됐다는 112신고가 이날 오전 5시까지 전국에서 총 1천904건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604건, 서울 4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89건, 인천 85건, 전북 80건, 충북·대전·대구 각각 66건, 부산 64건, 전남 54건, 광주 49건, 울산 48건, 경남 33건, 제주 9건 등이다. 이 우편물들은 주로 대만에서 발송되며, 내용물은 비어 있거나 립밤과 같은 무의미한 물건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이 우편물들이 '브러싱 스캠'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브러싱 스캠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발송한 뒤 수신자로 가장해 상품 리뷰를 올리는 방식으로 온라인 쇼핑몰 판매 실적을 부풀리는 .. 2023. 7. 23. 내일부터 2주간 전국 법원, 여름 휴정기 돌입 전국 법원이 2주간에 여름 휴정기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번 휴정기에는 매주 열리던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관련 재판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사건 등 굵직한 재판도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다만 휴정과 상관없이 재판이 열리는 사건도 있다. 오는 26일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사건 공판이 열리고, 같은 날 서울고법에선 작년 12월 발생한 '강남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의 2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2006년 도입된 법원 휴정기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 2023. 7. 23. 내일부터 2주간 전국 법원, 여름 휴정기 돌입 전국 법원이 2주간에 여름 휴정기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번 휴정기에는 매주 열리던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관련 재판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사건 등 굵직한 재판도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다만 휴정과 상관없이 재판이 열리는 사건도 있다. 오는 26일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사건 공판이 열리고, 같은 날 서울고법에선 작년 12월 발생한 '강남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의 2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2006년 도입된 법원 휴정기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 2023. 7. 23. 신비로운 소포 사태, 전국적으로 1천 건에 육박하는 수상한 우편물 도착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21일 하루 동안 전국 각지에서 1천 건에 육박하는 수상한 우편물이 해외에서 배송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22일에는 대만 등에서 발송된 수상한 소포에 대한 112 신고가 전국적으로 총 987건 접수됐으며, 이후에도 유사한 소포가 계속해서 배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포 내부에는 저렴한 물건이 무작위로 들어 있거나 아예 비어있는 경우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소포의 발신지로 'CHUNGHWA POST', 발신지 주소로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을 갖고 있는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를 발견하면 절대로 열어보지 말고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울산에서 장애인 .. 2023. 7. 22.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 20~30대 연구자들과 만남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지난주 20~30대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조성경 차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로,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연구자들과 만나 연구개발(R&D)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경 차관은 간담회에서 "청년 연구자들이 부러움 없이 실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관련 장비와 시설을 경쟁력 있는 우리 대학과 연구기관이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젊은 연구자들이 과학기술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연구자들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연구자 처우 개선, 연구환경 개선 등을 건의했다. 조성경 차관은 청년 연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연구.. 2023. 7. 20.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2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