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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631

이준석, 이재명에 직격 "당선돼도 직위 상실 위험…입장 밝혀야"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선거 후보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침묵과 회피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결코 외부 조작이 아닌, 수년간 재판에 직면한 결과”라며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할 근거는 사라졌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국정 공백과 수천억 원 규모의 선거 비용 낭비,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최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하며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매우 위험한 행태.. 2025. 5. 3.
국민의힘, 오늘 최종 대선후보 선출…김문수·한동훈 양자대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국민의힘이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제22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이번 경선은 당원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해 최다 득표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간 양자 구도로 치러진다.전당대회에서는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후보 지명 안건을 상정하고, 개표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개표는 오후 3시 46분께 시작 예정이며, 최종 후보자 수락 연설과 낙선자의 승복 연설, 후보 간 화합 퍼포먼스도 이어진다.이번 경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둘러싼 양 후보의 상반된 입장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후보는 탄핵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고, 한 후보는 당시 당 대표로서 계엄 해제안 표결을.. 2025. 5. 3.
이재명 파기환송심, 선거운동 기간 중 첫 공판…15일 서울고법서 개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이후 불과 2주 만에 절차가 재개되면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물린 재판 일정이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이 후보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이는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 후보는 2021년 12월 방송과 국회 발언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백현동 개발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 등을 통해 허위사실.. 2025. 5. 3.
한덕수, 대선 출마 공식화…“임기 3년 단축, 분권형 개헌 완수하겠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임기 단축과 분권형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재편하고, 정치권 통합과 국민 통합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 전 총리는 이날 발표한 출마선언문에서 “개헌을 임기 첫날부터 추진해 집권 3년차인 2028년 새로운 헌법 아래 총선과 대선을 실시하고 퇴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 구성(임기 첫해), 개헌안 마련(2년차) 신헌법 적용 총선·대선 실시(3년차) 등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도 제시했다.그는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을 시작할 수도, 완수할 수도 없다”며 자신이야말로 개헌을 완성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분권’이라는 원칙만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개헌.. 2025. 5. 2.
최상목 경제부총리 전격 사퇴…탄핵안 상정 직전 결단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윤석열 정부의 경제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전격 사퇴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상정을 불과 4분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 부총리까지 물러나며 전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참석하던 중 돌연 사의를 밝혔다. 약 20분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를 수리했다.최 부총리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를 결정했다”며 국민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경제부총리로, 2024년 1월부터 상속세 개편과 대.. 2025. 5. 2.
대법, 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 유죄 판단…“전체 맥락서 허위 공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공개 발언한 '골프' 및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해명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표로서, 발언 당시 상황과 전체 맥락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2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첫 발언은 2021년 12월 채널A 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실무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국민의힘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 2025. 5. 1.
한덕수 총리, 2일 0시부로 사임…권한대행직 최상목 부총리에게 이관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과 함께 총리직에서 공식 사퇴하며, 2일 0시부로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간다.총리실 관계자는 1일 “한 총리의 사의가 같은 날 접수돼 2일 0시를 기점으로 사표가 수리될 예정”이라며 “그 시점까지는 총리이자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도 자동 종료되며, 헌법상 국무위원 서열에 따라 최 부총리가 그 직을 승계하게 된다.사임 절차는 총무기획관실에서 인사혁신처로 관련 서류를 송부한 뒤, 인사처의 재가 요청에 따라 한 총리가 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보실장 김수혜, 시민사회국장 신정인 등 한 총리의 핵심 참모진도 같은 절차로 동반 사퇴할 예정이다.최 부총리는 한 총리의.. 2025. 5. 1.
경찰, 김정숙 여사 특활비 의혹 수사…대통령기록관 자료 확보 착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0일부터 집행에 들어갔다.경찰은 기록관 측과 압수 대상 자료와 범위 등을 협의하며 관련 기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 및 장신구 구매를 강요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데서 비롯됐다.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 관련 비용은 전액 사비로 부담했다”며 특활비 사용을 부인한 바 있다.경찰은.. 2025. 5. 1.
尹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내란재판 병합 신청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시점을 겨냥한 조치다.서울고검 산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에 국회·선관위 등 헌정기관을 무장 점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국회 본회의장에 대한 출입 차단 시도와 국회의원 체포 시도, 선관위 직원의 직무 방해 등에 대해 검찰은 직권남용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이번 기소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직접 .. 2025. 5. 1.
한덕수, 총리 사퇴…“더 큰 책임 위해 결단” 대선 행보 본격화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총리직에서 공식 사퇴하며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일에는 국회에서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한 전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무엇이 책임을 다하는 길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며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현 정치 구조에 대해 “양극단의 진영 싸움에 사회 전체가 수렁에 빠져 있으며, 합리적인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한 길에 나서겠다”고 덧붙여, 차기 대선 행보를 우회적으로.. 2025. 5. 1.
대법, 이재명 2심 무죄 판결 파기…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환송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향후 정국에 중대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표”라고 판단했다.쟁점이 된 골프 발언과 관련해 대법원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로,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 2025. 5. 1.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전격 압수수색…'건진법사' 금품수수 의혹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서울남부지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30일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이날 오전 수사관을 투입해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전성배 씨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전 씨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할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물품의 실수령 여부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연계성을 집중 조사 중이다.사저가 위치한 아크로비스타는 .. 2025. 4. 30.
한덕수 대행, 내달 1일 사퇴 유력…대선 출마·단일화 구도 본격화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달 1일 오후 공직에서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행은 내일 오전까지 예정된 공식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 중 사퇴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대선 출마 선언은 이튿날인 2일로 조율 중이며, 정치적 비전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한 대행은 국민통합과 정치 구조 개혁을 주요 비전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핵심 과제로는 대통령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진영을 아우르는 거국 내각 구성 등이 거론된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그는 “정치와 행정의 협력”, “대한민국의 위로와 도약”을 강조하며 이 같은 방향성을 예고했다.한 대행 측은 서울 여의도 맨하탄21빌딩에 대선캠.. 2025. 4. 30.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검사 공수처 고발…“정치 기소, 검찰권 남용” 주장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대상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수사 담당 검사 등으로,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공수처 앞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고발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정당한 방어이자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라며 “정치 보복 수사를 강행한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십 차례 압수.. 2025. 4. 30.
문 전 대통령 기소…檢 “사위 채용·급여는 뇌물, 대법 판례 적용”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72)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배경에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례가 주요 법리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직접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품 제공은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결을 인용했다.검찰은 24일 공소제기 내용을 공개하며, 이상직 전 의원(62)과 문 전 대통령 간 직접적인 친분이 없음에도 상호 이익이 오갔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이 전 의원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직능본부장으로 참여했고,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면직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가가 요구됐다.검찰은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2025. 4. 24.
문재인 전 대통령, 이스타항공 채용 개입 의혹 뇌물 혐의 불구속 기소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문 전 대통령이 이스타항공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일부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이상직 씨도 뇌물 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이상직 전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재직 당시 사적으로 실소유한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 씨는 항공업계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2018년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입사했다.검찰은 중진공 이사장직과 해당 채용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으며, 관련 사실관계를 토.. 2025. 4. 24.
尹 탄핵 이후 첫 4·19, 서울 도심서 찬반 집회 격돌…정국 갈등 여전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첫 4·19혁명 기념일인 19일, 궂은 날씨 속에서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며 극명한 여론 대립이 드러났다.이날 오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세우자”고 주장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약 1만5천명이 참석했다.전 목사는 “자유통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기존 보수 정당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한편, 서초구 교대역과 강남 일대에서는 유튜버 벨라도와 지지 단체 자유대학이 각각 집회를 열고, ‘윤 어게인’ 구호를 외치며 강풍과 빗속에서도 행진을 이어갔다. 두 단체는 강남역에서 합류해 교대역 인근까지 돌아오는 경로로 집회를.. 2025. 4. 19.
이재명, 충청권 경선 압승…"국민의 새 나라 열망 무겁게 잘 받들겠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가 19일 충청권 순회경선에서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본선행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이날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경선에서 이 후보는 전체 유효투표 6만4천730표 가운데 5만7천57표(88.15%)를 얻으며 김동연(7.54%), 김경수(4.31%)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경선 직후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당원 동지들과 대의원 여러분의 지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압승 요인에 대한 질문에는 “왜 지지를 보내주셨는지 짐작은 하지만 굳이 제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향후 협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은 본선이 아닌 .. 2025. 4. 19.
JTI코리아, 다음 달부터 담배 가격 인상…최대 200원 올라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JTI코리아가 오는 5월 1일부터 주요 담배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회사 측은 원자재비와 물류비, 인건비 등 전반적인 비용 상승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18일 JTI코리아는 카멜과 메비우스 등 자사 제품 9종의 소매가격을 100∼200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카멜 레전드’는 현재 4,000원에서 4,200원으로, ‘메비우스 이스타일’은 4,2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된다.‘메비우스 LBS 더블 캡슐’은 기존 4,500원에서 4,600원으로 조정된다.JTI코리아 관계자는 “제조와 유통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며 “품질 유지를 위한 결정인 만큼 소비자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이번 인상은 정부의 담배세와는 별개로,.. 2025. 4. 19.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관련 경찰 조사… 혐의 전면 부인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문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의혹으로 경찰에 소환돼 밤샘 조사를 받은 뒤 19일 오전 귀가했다.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전날(18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약 18시간 동안 조사했다.이 전 장관은 약 18시간이 지난 이날 7시 40분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이 전 장관은 계엄 상황에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특정 언론사의 전기와 수도를 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지시가 윗선의 전달이었는지, 실제 실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했으며, 관련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 2025. 4. 19.
이재명 “K방산,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운다…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방위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이 후보는 방산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적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 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공약했다.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4대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방산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K방산은 AI 등 첨단기술과 제조업 강점을 결합한 미래 성장동력이며, 저성장 위기 극복과 국부 증진의 핵심 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체계 개편, R&D 세액 감면 확대,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의 실용화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중동·동남아 등 권역별 맞춤 전략과 함께.. 2025. 4. 17.
방심위, 간접광고·고지 누락 방송 다수 적발…'벌거벗은 세계사' 경고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N 예능 프로그램 ‘벌거벗은 세계사’에 대해 간접광고(PPL) 규정 위반으로 법정 제재 ‘경고’를 내렸다.방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이 출연진이 앉은 소파의 브랜드명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광고 효과를 유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연출은 시청 흐름을 방해하고, 간접광고의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다.한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조사기관 등 필수 고지 항목을 누락한 점을 지적하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홈쇼핑형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도 이어졌다. 채널J, 엣지TV, 채널이엠(chEM)에서 방영된 ‘키친플라워 원형 인덕션’ 광고는 반품 조건이 있음에도 .. 2025. 4. 15.
나경원, 대선 출마 선언…“자유 지킬 유일한 필승 후보 되겠다”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1일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대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며 “승리의 역사를 쓰는 유일한 필승 후보가 되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번 대선은 체제의 전쟁”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반헌법 세력에 넘기느냐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를 모르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안 된다. 저는 5선 의원의 정치력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대선 공약도 대거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외치-내치 분담형 권력 구조 도입 등을 포함한 개헌 추진 의지를 밝혔다. 특히 임기 단축을 포함.. 2025. 4. 11.
헌재, ‘한덕수 탄핵 정족수’ 관련 與 심판 청구 각하…“권한 침해 없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표결 과정에서의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헌재는 10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헌재는 “의결정족수 해석에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 의장이 국무총리에 적용되는 일반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인 151석)를 적용한 것이 헌법 위반으로 단정되기 어렵다”며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에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탄.. 2025. 4. 10.
이재명, 당 대표직 사퇴…'차기 대선 출마 공식화'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며 사실상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3년간 재임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차기 대선을 향한 행보를 사실상 공식화했다.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인사말을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길,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로 변경하며 출마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다. 2022년 8월 대표직에 오른 후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던 그는 “출발은 험난했지만 퇴임은 비교적 평온하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민주당의 변화도 강조했다. “과거엔 ‘민주 없는 민주당’이란 말도 들었지만 지금은 의원들.. 2025. 4. 9.
정부, 차기 대선일 6월 3일 확정…“혼란 최소화·공정한 선거 추진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를 오는 6월 3일에 실시하기로 확정했다.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일인 4월 4일로부터 정확히 60일째 되는 날이다.정부는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심의하고, 최종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선거일 지정 자체는 국무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국가적 중요 사안인 대통령 선거의 공휴일 지정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협의를 거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선관위원장이 일정을 최종 조율했다"고 설명했다.헌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며, 선거일은 최.. 2025. 4. 8.
법원, 한전 직원 태양광 겸직 징계 일부 무효…해임은 과도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한전 전·현직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데 대해 법원이 징계 자체는 정당하나 해임 처분은 일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정영호)는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임직원 8명이 제기한 ‘해임 등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임된 A씨 등 2명에 대한 징계는 무효임을 인정했지만 정직 처분을 받은 6명의 청구는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해당 직원들은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다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한전은 이들을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했으며, 일부에게는 해임 처분까지 내렸다.피고 측 직원들은 "가족이 사업을 운영했을 뿐 자신들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업 자금 조달, 사업.. 2025. 4. 6.
윤석열 전 대통령, 당 지도부에 "대선 승리 꼭 이루길" 당부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당의 단합과 대선 승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약 30분간 진행된 만남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 해 꼭 승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접견 직후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께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함께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당과 지도부에 고마움을 전하고, 지지해준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도 함께 표현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이어 “비록 이렇게 .. 2025. 4. 5.
韓대행, 대통령실 참모진 사의 일괄 반려…“국정 공백 막겠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은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15명의 일괄 사의를 반려하며 국정 공백 방지에 나섰다.총리실은 4일 “한 권한대행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의 사의를 모두 반려했다”며 “경제와 안보 등 대내외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조기 대선까지의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사의를 제출한 인사는 비서실 3실장과 1명의 특별보좌관, 수석비서관 8명, 차장 3명 등 총 15명에 달한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사표를 제출했지만, 한 대행은 이를 일괄 반려하며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이번 조치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25. 4. 5.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헌재,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22분 선고 주문을 낭독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후 약 111일 만에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122일 만이다.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반대 의견 없이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주요 쟁점에 대해 보충 의견을 제시했다.헌재 관계자는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반복적이며,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파면이 불가..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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