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609 군납 전지 시험 조작 아리셀 직원들, '부당 지시 불가피' 선처 호소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전 직원들이 법정에서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 오준권 변호사는 "직원들은 오너가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위치였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군납용 전지의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변호인은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 시절부터 이뤄진 조직적 범죄였으며,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 2025. 3. 14. 대법원, 방통위 2인 체제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확정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의 임기 개시를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하도록 한 하급심 결정을 확정했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방통위가 제기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앞서 방통위가 지난해 7월 임명한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는 효과를 가진다.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당일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2025. 3. 14. 헌재, 검사 3명 탄핵 기각…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 줄까?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공직자 연속 탄핵이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한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종 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의 줄 탄핵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헌재가 이날 검사 3명을 포함한 총 4건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에서 처리된 13건의 탄핵소추안 중 결과가 나온 8건 모두 기각됐다. 현재 남아 있는 5건에 대한 심리는 계속 진행 중.. 2025. 3. 13.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공방… 검찰·변호인 날선 대립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사건을 심리했다.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며 1심 판결이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편집해 판단됐다고 주장했다.검찰 측은 "1심 재판부가 일부 증언만을 참이라고 판단하며 전체적인 위증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사소한 언어적 표현 .. 2025. 3. 11.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오늘 첫 재판…1심 무죄 선고 후 3개월 만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주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발언을 한 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2025. 3. 11. 경찰,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본격 착수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일 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선관위는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경찰은 지난해 5월에도 선관위 소속 간부들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조사에 나선 바 있다.당시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총 11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으나,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감사 결과를 기다린 뒤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경찰에 따르면 기존 수사 대상자 중 4명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4명은 공소 시효 등의 .. 2025. 3. 10. 법원, 발달장애 직원 퇴직금 횡령한 간부 해임 정당 판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법원이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며 발달장애 직원의 퇴직금을 횡령한 간부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장애인협회 산하 시설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 직원 B씨의 금융 정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B씨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B씨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횡령 행위를 저질렀다.이에 협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가 1억 1천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11건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해임을 결정했다.그러나 A씨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 2025. 3. 10. 尹 대통령, 52일 만에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 19분,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27시간 만에 석방 절차가 완료됐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49분께 서울구치소를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경호 차량을 이용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돼 구속됐으며, 같은 달 26일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할지를 두고 장시간 논의했으나, 대검찰청은 .. 2025. 3. 8. 오월단체 ‘尹 구속취소’ 비판에 보훈부 압박 논란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국가보훈부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18 관련 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 과정에서 보훈부가 단체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연락해 성명서 원문 제출을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8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회 등 오월 3단체에 따르면, 전날 보훈부는 ‘5·18민주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해당 공문에는 오월 3단체가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비판 성명이 공법단체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특히, 보훈부는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도 단체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정치 활동을 하지 마라”는.. 2025. 3. 8. 검찰, 조현범 회장에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2년 구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검찰이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7,896만 원의 추징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사건에 연루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임원 정 모 씨와 부장 박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타이어 법인에도 벌금 2억 원이 구형됐다.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며 깊이 반성한다"며 "기업 운영의 프로세스를 바로잡아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조 회.. 2025. 3. 5. 이재명 대장동 재판, 기존 증거 녹취록 검토하며 갱신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기존 증거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가 다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4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재판에서 공판 갱신 절차를 논의한 결과, 기존 증인신문 내용 등을 재확인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재판부 교체는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인한 판사 사무분담 변경에 따른 것으로,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으며, 배석 판사 두 명도 새로 지정됐다.이에 따라 공판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건의 복잡한 구조를 고려하면 재판부가 충분히 숙지한 후 심리를 시작해야 한다"며 기존 증인들의 .. 2025. 3. 4. K칩스법 본회의 통과…반도체 투자·R&D 세액공제 확대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R&D 세액공제 기한은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되며, 반도체 분야의 경우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된다.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되며, 연구개발 장비 등 시설투자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됐다.특히, 국가.. 2025. 2. 27. 아마존, 인도서 모조품 판매로 562억 원 배상 판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아마존이 인도 시장에서 자회사 브랜드를 통해 모조품 생산, 판매에 연루되어 562억원(3,9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27일(현지시간) 델리 고등법원은 "베벌리 힐스 폴로 클럽(BHPC)" 상표를 보유한 라이프스타일 에쿼티스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아마존에 상표권 침해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라이프스타일 에쿼티스는 2020년 아마존 인도 쇼핑 웹사이트에서 자사 브랜드 BHPC 로고와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 새겨진 의류가 자사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아마존이 자회사인 아마존 테크놀로지스를 통해 판매한 해당 의류의 로고가 BHPC 로고와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며, 아마존 측이 BHP.. 2025. 2. 27. 경찰, 넥슨게임즈 기밀 유출 논란…디나미스원 압수수색·수사 진행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넥슨게임즈의 미공개 신작 개발 자료가 유출된 혐의로, 국내 게임사 디나미스원의 핵심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지난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디나미스원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경찰은 박병림 대표를 포함한 주요 임직원들이 넥슨게임즈 퇴사 과정에서 개발 중이던 신작 ‘MX BLADE(블레이드)’의 주요 데이터를 무단 반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디나미스원은 넥슨게임즈의 인기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 개발을 주도했던 박 대표와 시나리오·아트 디렉터 등이 함께 퇴사해 지난해 4월 창립한 게임사다. 같은 해 9월 공개한 첫 프로젝트 ‘KV’가 ‘블루 아카이브’와 유사.. 2025. 2. 27. 이재명, 항소심 결심 공판 출석… 판결 향방 관심 집중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며 "세상의 이치는 상식과 원칙대로 흘러간다"며 "법원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검찰의 구형 예상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이날 재판에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신청한 전문가 증인이 출석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검찰 측 증인인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사나 주요 언론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이 대표 측 증인인 정준희 한양대 교수는 "대담·토.. 2025. 2. 26.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 압수수색 착수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검찰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의 지인인 사업가 김한정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와 제주에 있는 김씨의 자택, 서울 여의도 사무실 등 총 4곳을 압수수색했다.이는 창원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여론조사 관련 사건을 이관받은 후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김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오 시장 대신 3,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비용은 연구소 부소장 강혜경 씨 개인 계좌를 통해 5차례에 걸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미래한국연구.. 2025. 2. 26. 서울교통공사, 중앙노동위 부당해고 판정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문제의 핵심은 ‘타임오프 제도’였다. 이 제도는 노사 간 협상,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제공하는 제도로,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렸다.이에 대해 해고된 간부들은 무단결근이 아니며, 과도한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서울시 감사, 공사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해고된 간부들은 최대 177일간 무단결근을 했고, 지정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지각과 이석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복무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2025. 2. 25. 검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경기도 대북 지원사업을 둘러싼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신 전 국장의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신 전 국장의 무죄 판결이 내려진 북한 묘목 지원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경기도가 산림복구에 적합하지 않은 관상용 묘목을 지원하고, 실무자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북한 고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용 묘목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법령에 부합하.. 2025. 2. 24. 尹대통령, 내란 혐의 첫 재판 출석…구속취소 심문도 진행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첫 형사재판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법리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행위였으며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 2025. 2. 20. 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라임펀드 소송서 일부 배상 판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손실을 입은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일부 배상을 받게 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4일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천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앞서 우리은행은 2022년 2월 라임펀드 판매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647억4천만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로 일부 금액을 배상받게 됐다.또한, 같은 날 미래에셋증권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재판부는 라임 사태로 102억2천만여 원의 손해를 본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이 90억8.. 2025. 2. 14. 박영수 전 특검, ‘50억 클럽’ 의혹 1심서 징역 7년 법정구속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이 선고됐다.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번 1심 판결로 인해 보석이 취소되며 법정에서 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도 함께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 2025. 2. 13. 박영수 전 특검 '50억 클럽' 의혹…오늘 1심 선고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1심 판결이 13일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5천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요구했다.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 2025. 2. 13. SPC 수사 정보 유출·뇌물 수수한 수사관, 항소심도 징역 3년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검찰 수사 정보를 기업 측에 유출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김우진·한창훈·권혁준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모 씨(6급)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443만 8,000원을 선고했다.또한 김 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SPC 그룹 백모 전무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내려졌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자신이 수사하던 기업 임원과 긴밀히 연락하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공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2025. 2. 10. 검찰, HSBC 불법 공매도 첫 기소…벌금 3억 구형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검찰이 해외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건을 연이어 기소하는 가운데, 첫 사례인 HSBC 법인에 대해 벌금 3억 원을 구형했다.법원은 해당 공매도를 실행한 트레이더들의 출석 없이 HSBC 법인에 대한 선고를 먼저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관련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 법인에 대해 3억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고 10일 밝혔다. HSBC에 대한 선고는 1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에서 열릴 예정이다.앞서 HSBC 소속 트레이더 3명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국내 9개 상장사 주식 총 31만8781주(약 157억 원)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한 혐의로 작년 .. 2025. 2. 10. 건보공단 46억 횡령한 팀장,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팀장으로 재직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여 원을 빼돌렸다. 범행 직후 필리핀으로 도피했으나, 인터폴 적색수배 끝에 1년 4개월 만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검찰 조사 결과, A씨가 횡령한 자금 중 7억 2,000만 원은 계좌에 남아 있어 환수됐지만, 나머지 38억 원 상당은 암호화폐, 금융파생상품 투자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에게 39억 원의 추징 명령을 요청했으.. 2025. 2. 7. 尹 탄핵 두고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찬반 갈등 격화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후 첫 주말인 1일, 서울 도심에서 탄핵 찬반을 둘러싼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광화문 일대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가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찬송가를 부르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날 주최 측은 참가 인원을 300만 명으로 추산했지만,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8천 명이 모였다고 알려졌다.전광훈 목사는 "3·1절에 천만 명이 모이면 윤석열은 돌아오게 돼 있다"며 강한 주장을 펼쳤다.같은 시각,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으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방지대는 서울중앙지법 .. 2025. 2. 4. 트럼프, 감세·관세로 '미국 우선' 강조…방공망 구축 행정명령 서명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열린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 연설에서 해외 기업에 대한 감세와 관세 정책을 재확인하며, 자국 산업 보호와 경제 성장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생산자들은 미국의 성장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며,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는 감세 혜택을 제공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관세 부과 대상 산업으로 의약품, 반도체, 철강 등을 주요 관세 부과 대상 산업으로 지목하며,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미국 내 관련 산업이 쇠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과거 집권 당시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 2025. 2. 2. 작년 국내 마약 밀수 866억 원 규모…필로폰 최다 적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 규모가 8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밀수 건수는 총 862건으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항공 여행자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던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필로폰이 적발된 마약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484억 원 상당이 밀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뒤이어 코카인이 245억 원, 신종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113억 원 상당이었다.구체적인 사례로는 작년 7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발 특송화물로 보내진 차량 부품 속에서 필로폰 2kg이 발견됐으며, 9월 대구공항에서는 태국에서 입국한 여행자가 속옷과 신발 밑창에 대마초 430g을 숨기다 적발됐다.밀수 경로를 살펴.. 2025. 1. 27. 설 연휴 가정폭력·성범죄 신고 급증… 다중 이용장소 침입 사례 늘어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지난해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정폭력 및 성범죄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 특유의 스트레스와 음주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2월 9∼12일) 동안 전국에서 총 3,384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하루 평균 846건으로, 평소 평균치(648건)보다 약 30% 높은 수치다.추석 연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 연휴(9월 14∼18일) 동안 가정폭력 신고는 총 5,246건으로, 하루 평균 1,049건에 달해 평소보다 약 60% 증가했다.성범죄 역시 설 연휴 기간 평소보다 자주 발생했다. 지난해 설 연휴 동안 전국에서 267건의 성범죄가 .. 2025. 1. 26. 검찰, 장영자154억원 위조수표 혐의로 5번째 법정구속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1980년대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음 사기 사건의 주인공 장영자(81)가 다시 사기 혐의로 법정구속됐다.이는 출소 3년 만에 다섯 번째 구속으로, 사기 행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태지영)는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장씨는 2017년 농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154억2천만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선급금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1심은 장씨가 위조수표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2심 재판부는 “장씨는 계약 당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았다”며 “위조수표를 사용한 과거 전력.. 2025. 1. 24. 이전 1 2 3 4 5 ··· 21 다음 more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