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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615

"얘 이혼했다더라" 회식서 직원 사생활 공개한 상사 200만원 배상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회사 회식자리에서 여성 후배의 이혼 사실을 공개한 직장 상사가 수백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직원 A 씨가 직장 상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혼 관련 발언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회식자리에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A씨를 가리키며 "이제 남자 만나야지. (A씨) 이혼했다더라" 고 말 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이혼 사실을 밝혀 개인정보를 유출,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이혼 사실은 이미 회사에 대부분 알려졌다. 사회적으로 흠이 되는 사실은 아니기에 사생활.. 2022. 12. 11.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안 통과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다.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해임 건의안 처리.. 2022. 12. 11.
북 해킹 인력 위장취업 주의보...정부 "신원 확인 강화" 요청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정부가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기업들에 합동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하여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 IT 인력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3년 이하의.. 2022. 12. 9.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오늘 조합원 투표로 결정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파업 16알째인 화물연대가 파업을 계속할지 여부를 9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철회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는 이르면 오늘 낮 12시쯤 공개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본부는 전날 밤 대전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긴급 회의를 열고, 총파업 철회를 조합원 총투표에 붙여 결정하기로 했다. 6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 끝에 올 연말로 돼 있는 제도 일몰을 막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자는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방관할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들이 고통받고 흩어지는 모습을 더는 볼 수가 없었다며, 추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업무개시.. 2022. 12. 9.
한 총리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산경투데이 = 강인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맥으로 물류가 멈추면 산업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 온다"며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해 정부는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 2022. 12. 8.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8일 국회 본회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지난주 본회의에 상정·표결할 계획이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처리할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내에서는 바로 탄핵소추안으로 가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 2022. 12. 8.
한동훈, 김의겸·더탐사 고소...10억 손배소도 제기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한 장관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일 청담동 술자리 저질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김의겸 의원,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김 의원 등을 연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30여장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하며 김 의원이 사전에 더탐사 측과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주장이 입증된다면 김 의원은 면책특권을 주장하기 어려워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에 나와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 2022. 12. 7.
북한, 내년 1월17일 최고인민회의...과업·예산 등 논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북한이 내년 1월17일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8차 회의를 개최한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를 20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며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6일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내각의 사업 정형과 내년의 과업에 대한 문제, 올해와 내년의 국가 예산에 대한 문제,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 중앙검찰소의 사업 정형에 대한 문제, 조직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 대의원 등록은 다음달 16일이다. [ⓒ 산경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 산경투데이(https://m.sankyungtoday.com) https://m.sankyungto.. 2022. 12. 7.
북한 "해상실탄포사격"...한미 훈련에 반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북한군이 6일 남측이 방사포·곡사포를 발사하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대응 사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발표에서 “어제 5일에 이어 오늘 6일 9시 15분경부터 적들이 또다시 전선 근접 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되었다”며 “총참모부는 인민군전선 포병 부대들을 비롯한 각급 부대들에 전투비상 대기경보를 하달하고 적정 감시를 강화할데 대한 긴급지시를 하달하였다”고 말했다. 또 “지적된 전선포병구분대들에 즉시 강력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실탄 포사격을 단행할데 대한 명령을 내렸다”며 “적측은 전선 근접 지대에서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과 주한미군은 철원 일대에서 전날에 이어 이날도 다연장 로켓(MLR.. 2022. 12. 6.
김대기 비서실장, 이달 중순 대통령 특사로 UAE 방문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이달 중순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 UAE가 방산을 비롯해 원전과 인프라 등 다양한 협력이 진행중인 가운데, 김 실장의 이번 방문이 스위스와 함께 다음달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UAE 방문의 사전 작업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곧 UAE로 떠날 계획이고, 구체적인 일정은 계속 조율 중이다. UAE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등 자격으로 여러 차례 방문한 데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냈던 장제원 의원이 지난 5월 대통령 특사로 파견된 바 있다. 임 전 실장의 방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 .. 2022. 12. 5.
'어린이보호구역 만취운전' 초등생 숨지게 한 30대 구속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교육청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를 받는다.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주차했다가 주변이 소란스러워지자 현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2022. 12. 5.
윤 대통령 "불법과 폭력 행사하는 세력과는 타협 않을 것"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전국적인 파업을 이어가는 화물연대를 향해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2022. 12. 4.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새벽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역대 최장 10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건 은폐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수집된 첩보를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뒀을 뿐 단정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 전 실장은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사건을 은폐하고자 국가정보원이나 국방부 같은 관계기관에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고인이 월북하려 했다는 결론에 맞춰 허위 자료를 쓰게 한 혐의를.. 2022. 12. 3.
박지현, "비대위원 의견 통일" 당권 도전 무산… 김동연 사례와 박지현은 달라" [산경투데이=한승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8월 전당대회 출마가 요건 불충족으로 무산됐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에서 박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다"며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은 박 전 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비대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출마를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직이나 공직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이달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 2022. 7. 5.
박지현, 당대표 출마 가능할까… 특혜요구" 논란 시끌 안 되는데 출마? 공정·상식에 반해"…우상호 "비대위에서 논의" [산경투데이 = 박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8·28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두고 3일 '자격 논란'이 가열되면서 당권 도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직이나 공직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이달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했으며 민주당 입당은 2월 중순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위원장은 전날 MBC 인터뷰에서 당권 도전 의사를 처음 밝히면서 "아직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안 돼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에는 지도부가 예외 규정을 적용해 자신..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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