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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669

[속보]북 리병철 "정찰위성 6월 발사...미 군사행동 실시간 감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북한 군부 실세인 리병철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6월에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미국의 군사행동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산경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561515886337 [속보]북 리병철 ＂정찰위성 6월 발사...미 군사행동 실시간 감시＂[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북한 군부 실세인 리병철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6월에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미국의 군사행동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sankyungtoday.com 2023. 5. 30.

일본 자위대 호위함, 욱일기 달고 부산항 입항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29일 욱일기를 단 채로 부산항에 입항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는 이날 오전 한국이 모레 제주도 동남방 공해상에서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인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항에 도착했다. 앞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지난 26일 자위대 호위함이 이달 말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하는 해상훈련에 참가하면서 욱일기를 게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외국 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2018.. 2023. 5. 29.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에 일 열도 긴장감 고조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일본 해상보안청은 29일 북한으로부터 오는 31일부터 내달 11일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일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것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비해 오키나와현 섬인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요나구니지마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배치하기도 했다. 일 공영방송 NHK는 북한이 이 같은 방침을 국제해사기구(IMO)에도 알렸다고 보도했다. NHK는 "(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이라며 "해상보안청은 이곳에 항행 .. 2023. 5. 29.

시속 240km '슈퍼 태풍', 괌 강타...한국 관광객 고립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제2호 태풍 마와르가 괌을 강타하면서 현지 공항이 물에 잠겨 폐쇄됐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공항 복구와 운항 재개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 약 3000명이 괌에 체류하고 있다. 태풍으로 수도와 전기가 끊기고 음식·생필품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우리 공관에서는 괌 현지 당국과 연락하며 체류 중인 한국인 관광객 수와 상황 등을 파악 중이다. 괌 공항이 물에 잠기면서 항공편은 결항된 채 언제 다시 날개를 펼지 기약도 없다. 한국인 관광객이 머무는 호텔의 방과 복도가 침수됐고, 단수·단전으로 물, 전기 사용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괌 여행 커뮤니티에는 아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간 이들은 음식이나 혈압약, 당뇨약 등 약을 구하지.. 2023. 5. 26.

월스트리트저널 "한국 우크라이나로 포탄 수십만 발 이송 진행중" 파장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미 일간지인 월스트리트(WSJ) 저널은 "한국이 미국에 제공한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질 예정이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신문은 "한국이 우크라이나로 보내기 위해 포탄 수십만 발의 이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는 "러시아에 대한 키이우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전했다. "비밀 협정에 따라 한국은 포탄을 미국으로 이송하고 있고 미국은 이 포탄을 우크라이나로 보낼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다. 우리 방산업체는 폴란드 등 유럽나라와 포탄에 대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다 만약 이보도가 사실이라면 러시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게다가 민주당과 야당에서는 포탄이 미국과 유럽으로 판매될 경우 우리군의 방위태세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2023. 5. 26.

'전세사기 특별법'· '고위 공직자 가상재산법' 국회 본회의 처리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고위공직자 가상 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처리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는데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의결한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을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 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 원으로 확.. 2023. 5. 25.

당정 "불법 전력 단체 집회·시위 제한 검토"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처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정 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또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경찰 등의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이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한 브리핑에서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 2023. 5. 24.

'천공 의혹' 부승찬 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부승찬(53)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를 판매 금지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책 출간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 출간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22일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펴낸 H출판사 조 모 대표를 상대로 정부가 낸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책의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해 출간·배포되면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한미 신뢰가 상실되는 등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리침해에 대한 금.. 2023. 5. 23.

G7 성명에...중국·러시아 강력 반발 대중 무역에 '빨간불'...중국·러시아 교민 경제도 우려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공동성명을 내자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미일과 북중러 구도가 뚜렷해 지고 있어 한반도 평화에 먹구름이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대중무역에 빨간불이 켜지는 등 무역수지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경제와 안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다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G7 정상회의가 중국 관련 의제를 과장했다며 일본이 순회 회장국으로서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했다고 상기된 반.. 2023. 5. 22.

한일 정상,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함께 참배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으로 찾았다. 두 정상은 함께 위령비에 헌화 하고 묵념했다. 현장에는 박남주 전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장 등 한국인 원폭 피해자 대표 10명이 참석해 이를 지켜봤다. 윤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총리 부부는 이날 아침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방문해 공동 참배했다. 한국 대통령이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총리가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것도 1999년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 이후 24년만이다.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두 정상이 히로시마 한국.. 2023. 5. 21.

'불법 땅 거래' 김경협 의원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위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다.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의원직이 상실된다. 따라서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에게서 지역구인 부천의 토지 668㎡를 5억원에 사들였지만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8년 12월26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토지를 판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혐의.. 2023. 5. 20.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개막...러시아·중국 압박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주요7개국(G7) 정상회의가 19일부터 히로시마에서 사흘간 진행된다. 이번 G7은 정상회의는 핵군축·비확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변화·에너지·환경, 세계 경제 회복능력 및 안보, 식량·보건·개발 등이 다뤄진다. G7 정상들은 이날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러시아산 에너지와 다이아몬드 등에 대한 제재 강화와 전쟁자금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올 의장국 일본의 초청으로 초정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히로시마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한미일 및 한일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북핵에 대한 공동대응,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주로 다룰 전망이다. 지난 7일 .. 2023. 5. 20.

'6000만원 불법 자금 수수' 노웅래, 오늘 첫 재판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6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 출석 전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도 말했다. 또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고,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돈 봉투 소리도 녹음됐고, 증거도 탄탄하다고 한다’는 질문에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왜곡”이라며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법정에서 확실하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 2023. 5. 19.

보훈처가 올린 '계엄군 부각' 5·18 사진 논란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국가보훈처가 43주년을 맞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계엄군 시점에서 찍힌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보훈처는 18일 오전 트위터 계정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 오월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함께 첨부해 올렸다. 계엄군의 시선에서 민주화운동에 나선 광주 시민들을 멀리서 바라보는 시점의 사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계엄군의 모습이 상당히 부각됐다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왜곡했다", "누가 보면 계엄군이 민주화운동 한 줄(알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도 “계엄군이 민주화운동을 한 것처럼 사진을 썼다”, “5·18을 욕보이는 사진이다”는 등의 .. 2023. 5. 18.

[속보]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의원직 상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21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찌만 캠프 회계책임자의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가 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앞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앞서 김.. 2023. 5. 18.

'5·18 원포인트 개헌' 요구에 대통령실 "국면 전환용" 거부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하자 대통령실은 “국면 전환용”이라며 “오히려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이번 원포인트 개헌 제안이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18일 입장을 밝혔다. 또 “헌법 개정은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은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총선에 맞춰.. 2023. 5. 18.

[속보] 민주당, '코인 논란' 김남국 윤리특위에 제소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민심을 되찾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4일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고 당내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결국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가상자산 투자로 1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김 .. 2023. 5. 17.

공수처, 송영무 '허위서명강요' 방첩사도 압수수색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송영무 전 국방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방첩사에 수사관을 보내 PC와 서버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당시 회의 참석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한 뒤 송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방부 대변인등 간부들에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서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2017년 박.. 2023. 5. 16.

방한 중인 젤렌스카 여사 "윤 대통령 부부, 우크라이나 방문 기대"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한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우크나이나로 공식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젤렌스카 여사는 16일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초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우크라이나는 언제나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방문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힘이 될 것”이라며 “적어도 하루 이상 우리의 대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젤렌스카 여사가 초청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우리의 싸움에 대한 지지를 보여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2023. 5. 16.

'200억대 사기대출' 주철현 의원 아들 구속기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거액의 사기대출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의 주홍원 대표이사와 임원이 1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주 대표는 검사장과 여수시장을 지낸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 대표와 A이사에 대해 법정 심문을 개시했다. 주 대표와 A이사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허위로 대출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담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돼 전국에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 중인 회사다. 검찰은 주 대표와 A이사 등이 2019년경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 30여명에게 10억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2023. 5. 15.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강제수사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서울 용산 국방부 등에 대해 12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송 전 장관뿐 아니라 송 전 장관 군사보좌관이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국방부 대변인실 등 4,5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 2023. 5. 12.

산케이 "한일 정상회담, 21일 히로시마서 개최 조율"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일본 정부가 19일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의 마지막 날인 21일 한일·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산케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미일 3국의 연계를 강화하고 한일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이다고 전했다. 21일 한일 정상회담이 별도로 개최되면 지난 3월16일, 이달 7일에 이어 약 두 달 동안 양국 정상이 세차례나 만나게 된다. 21일 한일 정상회담이 별도로 개최되면 양국 정상은 지난 3월 16일, 이달 7일에 이어 약 두 달 동안에 세 차례나 열리게 되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21일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방문해 참배할 예정이다. 이곳에선.. 2023. 5. 11.

대북 강경파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 내정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대북 강경파의 상징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급 위원에 내정됐다. 김 전 장관은 여론조작 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를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10일 "국방혁신위 첫 회의는 이르면 오는 11일에 열린다"며 "김 전 장관 등을 위원에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혁신위는 위원장인 대통령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전 장관에게 국방 개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긴 것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 응징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합참의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방부 장관, 이후 국가안보실장까지 연달아 맡으며 북한에 .. 2023. 5. 11.

'김남국 리스크'에 민주당, 매각권유·진상조사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수십억원대 암호화폐(코인) 투자로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에게 현재 보유 중인 암호화폐의 매각을 권유하고,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최고위원 회의 후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김 의원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 매각을 권유하기로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도 당 방침에 따라 줄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위해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을 팀장으로 하는 자체 진상조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권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코인과 관련한 내용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필요하다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도 합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내부 정보.. 2023. 5. 10.

태영호 최고위원 자진사퇴...여당 지각변동 오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회견을 열고 "저의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며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 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최 위원은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그리고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두 달 전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최고위원에 당선되었다”고 시작했다. 태 위원은.. 2023. 5. 10.

트럼프 '성추행' 민사소송 패소...500만 달러 배상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 소송에서 졌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9일(현지시간)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79)이 자신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적 학대 사실을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평결했다. 여태껏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각종 성적 비위에 대한 주장은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심원단은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적 학대 관련 피해보상금(200만 달러)과 징벌적 배상금(2만 달러),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보상금(270만 달러)과 징벌적 배상금(28만 달러) 등 모두 500만 달.. 2023. 5. 10.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에 한일 '동상이몽'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한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국 전문가의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에 대해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평가할 기회"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은 "안전성 평가는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외교부는 9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시찰단 파견에 대해) 정부는 기존에 참여해왔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기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오전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시찰단에 오염수 저장 상황과 방류 설비 공사 현황을 설명할 것"이라며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 2023. 5. 10.

푸틴 입에서 결국 터져나온 '전쟁'...추가 동원령 우려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입에서 마침내 '전쟁'이라는 말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전승절을 맞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진짜 전쟁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푸틴이 우르라이나 침공을 전쟁으로 규정한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하며 공식적으로는 ‘전쟁’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특별 군사 작전’으로 지칭해왔으나,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전쟁’을 언급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제78주년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서방 엘리트가 증오와 러시아 혐오를 퍼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지난해 9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데 이어 추가 동원령을 내릴 수.. 2023. 5. 9.

배진교 의원 정의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정의당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배진교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결정했다. 배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였던 2020년과 이듬해 두 차례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으며 이번에 세 번째 원내대표를 맡게 됐다. 선출된 직후 배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이어 마지막 원내대표를 맡게 됐다”며 “정의당 재창당과 총선 승리의 길에 모든 걸 바쳐 헌신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불의를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정읍 출신인 배 원내대표는 인천 남동구청장과 인천 교육청 감사관 등을 역임했다. 정의당은 창당 후 소속 의원들이 돌아가며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결정하려 했으나 배 원내대표와 장.. 2023. 5. 9.

사회초년생 상대로 30억 전세사기 일당 검거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일명 ‘깡통전세’ 범행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을 3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세금 30억여원을 가로챘다. 대전대덕경찰서는 8일 사기 등의 혐의로 A씨(50대) 등 4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37명의 사회초년생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속이고 대전 동구와 대덕구 지역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30억원 상당의 전세금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깡통전세를 이용한 전세금 편취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고 자금책·건물주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세입자들이 선순위 보증금액을 확..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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