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국고 말라가고 있는데 여야는 감세정책 경쟁

▲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 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강민정 기자]

 

국가 재정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경기는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세수 기반이 더 약화되고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세제 개편을 하면서 감세를 단행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세 수입이 동기간보다 34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정부가 지금처럼 나라 살림을 운영하다가는 그리스나 포르투갈과 같은 남유럽 국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이 바닥 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이 공개한 ‘재정 지속가능성 복합지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중기(10년 후)와 장기(50년 후) 재정건전성 전망은 모두 ‘중위험’으로 분류됐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를 연평균 2.2%씩 개선해야 나가야 한다는 계산도 나왔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가 감세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어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않다. 

 

감세에 시동을 당긴 것은 윤석열 정부였다. 출범뒤 윤 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수 감소분 34조 가운데 법인세는 15조8000억원줄어 감소분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부동산 관련 세수 감소의 영향도 컸다. 

부동산 세수 감소분을 좀 더 뜯어보면 양도소득세가 1조3000억원 정도 빠졌고, 증여세는 5000억원, 종부세는 1000억원 가량 줄었다. 

▲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는 이제라도 수출 정상화와 경기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추가경쟁 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 지난 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분기 GDP 정부 지출 기여도가 전기에 대비해 감소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추경 편성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략적인 추경 방향과 얼개를 마련할 텐데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함께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다가올 폭염 속에서 취약계층을 도울 '에너지 추경'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기업의 법인세와 자산세 세입 규모는 지난해 대비 30% 정도 줄었는데 근로소득은 지난해와 똑같다"며 "봉급 생활자가 세금 내며 더 힘들어졌단 것이다. 그래서 초부자와 대기업 감세 정책은 바로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재정악화를 가져온 주범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양당은 211건에 달하는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82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감세법안 담합처리로 감세 파티를 즐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감세법안 중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41조 1756억원이 감면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감면 액수 규모가 큰 법인세, 민주당은 소득세 감세 법안이 많았다. 국민의 힘이 발의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안은 27개다.

 

 

 

이에 대한 국회의원들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많이 어려워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 이는 다시 브메랑이 되어 우리 경제에 적색등이 켜질 수 있어 좀 더 냉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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