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위해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노동계, "노조 압박·탄압 목적" 반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노조가 조합비를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회계를 공시하도록 하고, 노조 회계 감사원의 자격을 강화하며,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해 결산 결과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안이 노조를 압박하고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개정안은 노조를 회계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 개악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너무나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개정안은 위헌·위법적이며, 입법 예고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한 노동 운동이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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