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가짜 병원 난립에 현대해상, 놀이치료에 보험금 지급 중단

발달지연 아동 부모들과 치료사들은 발만 동동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치료를 받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게 아닙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발달지연아동 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중단 결정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최근 현대해상은 미술치료와 놀이치료를 받는 발달지연 아동들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잠재적인 공범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히 했다.



현대해상측은 "발달장애 지급은 계속 해왔는데 보험금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부터 올해초까지 상황을 보면 재활치료 센터가 선지급을 받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도 했다.

일부 민간치료사들이 돈을 벌기위한 목적으로 정상인 아이들까지도 중증으로 분류하고 치료한 것으로 해 보험금을 타내가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이다.



대중매체를 통해 미술치료, 놀이치료가 각광을 받자 이를 이용해 의사와 민간치료사 등이 보험금을 뽑아내는 방편으로 오·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해상의 발달지연 관련 지급보험금은 2021년 380억원으로 4년새 8배 가까이로 대폭 늘었다. 이에 현대해상은 아동 발달지연 관련 보험금 지급 요청이 들어오면 세밀히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보험금 신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상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 보조 근거가 있는 자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이며 의료법 상 의료행위보조 근거가 없는 민간자격자 치료는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현대해상측의 설명이다.



의료행위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만 해당되는데다 발달장애아들에 대한 심리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상 '급여'나 '비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모들과 치료사들은 현대보험의 갑작스러운 지침변경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미술 음악치료사나 임상심리사들은 치료를 하고 실손보험금을 요청하면 모두 받아갈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보험금 지급중단은 곧 관련 치료 수요의 급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허위진료와 과잉치료에 대한 견제책이라고 하지만 부모와 치료사들 입장에서는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한 아이의 부모는 "의사 처방을 받고 민간치료사에게 치료를 받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소연 했다. 많게는 한번에 10만원 가까이 하는 치료비에 대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년간 수백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부모들이 이에 대해 집단행동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이번 방침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이다. 현대해상의 또 다른 관계자는 "치료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며 "의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센터장이 아이들을 보고 치료했다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에 주요 병원에 공문을 보냈고 지난달에 고객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 알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부산경찰청은 최근 면허 없이 발달지연아동들을 진료하고 19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의사들과 사무장을 적발했다. 검거된 자들의 수법은 이렇다. 의사면허를 빌려 부산과 경남 양산 등에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열고, 부설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며 발달지연아동들을 진료한 것처럼 꾸몄다.

▲ 발달지연 어린이를 상대로 무면허 진료를 하고 보험금 19억여 원을 받아 챙긴 병원 사무장과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연합) 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이들은 또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와 언어재활사가 처방·진료를 했음에도, 정당한 의사의 진료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까지 발급하고, 허위진료기록을 토대로 건강보험공단과 민영 보험사 상대로 19억 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다.



주범으로 지목된 사무장 A씨 등은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늘어나면서 언어발달 지연을 겪는 아동이 급증하고 보호자들은 비용 문제로 쉽게 치료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 전문지식이 없는 고령의 의사를 봉직의사로 채용하고 형식적인 초진 이후 언어치료와 관련된 계획·재진·처방 등은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주도했다. 현재 사무장병원에서는 질병코드를 적용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각종 경찰조사를 통해 드러난 보험사기로 발달장애치료 지급 상승폭이 커졌다. 심지어 성형외과나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에서도 관련 클리닉을 할 정도다"고 혀를 내둘렀다.



우리나라에 발달지연을 겪는 영유아는 4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지난해 관련 보험금으로 1100억여원이 지급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현대해상의 실손보험 지급중단은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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