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발언 명예훼손 1심 무죄

▲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뉴시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수입 스포츠카를 몰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방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진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해 20일 무죄로 판결했다.

 

가세연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던 당시였던 2019년 8월 유튜브 생중계 도중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사진을 제시했다. 

 

조민 씨는 당시 의전원에서 몰던 차량이 2013년식 아반떼였다고 밝혔다. 가세연 출연진은 방송 이후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로부터 고발돼 수사를 받다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민 씨는 수사 도중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김세의 대표와 김 전 기자에게 각각 징역8개월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과 조민씨, 아들 조원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지난해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양측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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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탄다＂ 발언 명예훼손 1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