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방안 검토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가 25년 만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 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고. 반면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은 직장가입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 인상 때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정될지, 아니면 보험료 납부에서 제외되는 납부예외자와 체납자까지 포함될지 등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 하다.

보험료 인상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가피 하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은 지역가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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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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