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부실 위기...금융당국, 충당금 적립 집중 점검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을 집중 점검한다.

금융권의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PF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본격 진행되는 작년 말 기준 결산 검사에서 PF 부실 대비 충당금 적립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업계에도 충당금 적립과 관련해 보수적인 기준을 주문하는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결산 시 예상 손실 100%로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 PF로 전환된 사업장 중에서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분양률이 낮은 경우 과거 경험 손실률 등을 감안해 충당금을 쌓아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일반 대출처럼 분류되는 토지담보대출이 사실상 PF 대출 성격을 지닌 만큼 PF 대출 수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충당금 선제 적립을 통해 PF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의 PF 연체율은 2022년 말 1.19%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2.42%로 상승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PF 연체율이 같은 기간 2.05%에서 5.56%로 뛰었다.

금융사들이 만기 연장을 통해 부실을 이연시키고 있어서 PF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PF 시장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에도 착수한 상태다. 부동산 PF 사업자의 자기 책임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증권사의 PF 관련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정 체계 개편도 이뤄진다.

부동산 PF 대출에 적용되는 NCR 위험값은 사업장별 단계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고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NCR 위험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지급보증 안에서도 브릿지론과 본 PF의 리스크가 다른데 동일한 위험값이 적용되고 브릿지론 중에서도 선순위·후순위 구분 없이 동일한 위험값이 적용된다”며 “앞으로는 경제적 실질에 맞는 위험값을 부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보고 연내 제도 시행 시점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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