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혁신기술 유출 방지·수출 통제 협력 강화 합의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미·일 3국이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미국 동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에서 세 나라는 관련 조치들을 논의하고, 서로간의 협력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다.

이 회의는 지난해 8월에 이루어진 한미일 정상회의의 결실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기반으로 기술 유출 방지와 수출 통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사례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세 나라는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하여 법적 집행과 정보 공유 면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 의향서에는 한국의 법무부, 미국의 법무부, 일본의 경찰청이 참여했다.

또한, 한국의 산업부, 미국의 상무부,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에 서명하며 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위급 회의를 통해 3국이 수출 통제 및 기술 보호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세 나라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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