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권 가계대출 점검…편법대출 엄중 대응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열린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 PF의 연착륙에 감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며,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과 관계부처와의 합동 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특히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리목적 DSR 산출을 철저히 이행하며,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유관 부처와 함께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피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원장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 등 정리와 재구조화 계획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다음 달 진행될 2차 사업성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도 금융감독원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원장은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주주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례는 실명 공개를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과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기금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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