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강력한 조치 예고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인천광역시 (감사관실)는 25일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됐다.

인천시는 2022년에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및 지원센터 운영의 부적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감사는 민간단체 보조사업자 및 민간위탁사업자에 지급된 보조금의 집행 과정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감사 결과,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특정 단체가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뒤 관련자들을 셀프 채용하고, 이들에게 수당 등 인건비성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활동이 없는 인물을 강사로 선정하고 허위로 강사 수당을 지급한 의혹도 확인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된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에 대한 감사에서는 2019년 제1기 평화도시조성 위원회의 민간단체 소속 위원의 제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3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공모사업이 추진된 정황이 발견됐으며, 심의위원회에 속한 민간위원들이 소속된 단체가 매년 공모사업에서 탈락 없이 지원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나 축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공모사업이 지속적으로 선정·지원된 것에 대해, 감사관실은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 강좌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탐방형 사업이 포함되어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진 사례도 발견됐다.

기타 민간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사업에서도 증빙자료 부족, 보조사업자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 지급 등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사전 승인 없이 비목을 신설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사례도 발견됐다.

인천시는 감사 결과 적발된 위법 및 부당 사항에 대해 보조금 환수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집행 관리 소홀 및 계약 절차 위반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 및 경고 조치(시정 3건, 주의 11건, 개선·통보 7건)를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위탁사업 및 보조금 선정·집행과 관련된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고, 향후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보조금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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