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우주군의 공격 전략 및 역할 확대 논의

 

 

 

[산경투데이 = 박시수 우주산업 전문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 우주군은 어떻게 변화할까?

우주군 창설(2019년)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주요 업적 중 하나다. 이후 우주가 국가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 우주군의 규모와 역할은 지금보다 커지리라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우주군 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이 지난 7월 공개한 정책 제안집 ‘프로젝트 2025’에 실린 우주 관련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프로젝트 2025’는 900페이지 정도로 매우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주 안보’, ‘우주 첩보’, ‘우주산업과 위성 통신’, ‘저궤도 군집위성’ 등 우주 관련 정책도 담고 있다.

일부 제안은 ‘너무 극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과 무관한 제안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과 맥이 닿아 있는 제안들이 있다며 ‘프로젝트 2025’의 일부 내용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주군, 공격 전략 세워라”

‘프로젝트 2025’가 우주군과 관련해 강조한 것은 공격 전략을 세우라는 것이다.

이 문건은 바이든 정부가 지나치게 방어에 치중해 우주군을 운용했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우주 자산을 보호하고, 적의 위협을 억제(deterrence)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달의 자원과 탐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이 달에 군사적 시설을 건설하는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지구와 달 사이에 공간인 ‘시스루나 스페이스’(Cislunar space)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미 우주군은 이미 공격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내용은 비밀이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하 ‘프로젝트 2025’에 담긴 우주군 관련 제안을 정리했다.

▶Pursue arms control and “rules of the road” understandings when they are unambiguously in the interests of the U.S. and its allies, and prohibit their unilateral implementation.

▶Reduce overclassification. The U.S. Space Force “must move beyond the Cold War era culture of secrecy and overclassification that surrounded military space to facilitate greater coordination and synchronization of efforts across the government and commercial sectors.

▶Declassify appropriate information about terrestrial and on-orbit space capabilities that threaten U.S. systems.

▶Implement policies “suited to a mature” U.S. Space Force that is no longer a “newborn.”

▶Lead the U.S. government’s development of a clear and unambiguous declaratory polic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operate at will in space.

▶End the current study phase of concept development and issue guidance for the development and fielding of offensive capabilities.

▶Change the Space Development Agency’s approach for building a low Earth orbit constellation to a new methodology that maintains aggressive timelines but with significantly greater engineering rigor, with special attention to sustainment, support, and fully integrated space operations.

▶Increase the number of general officer positions to ensure the Space Force’s ability to compete for resources with the other services.

▶Explore the creation of a Space Force Academy.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9311

트럼프 2기 행정부, 우주군의 공격 전략 및 역할 확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