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후 스페이스X 스타십 발사 규제 완화 전망… 연간 25회 가능성 제기

[산경투데이 = 박시수 우주산업 전문기자]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스페이스X의 초대형 발사체 스타십의 연간 발사 횟수가 최대 25회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승인한 연간 스타십 발사 횟수는 최대 5회이다.

스페이스X는 지난 7월 스타십의 궤도 발사를 한 해 최대 25회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서를 FAA에 제출했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FAA가 발사 횟수가 최대 5회로 제한한 배경에는 스타십 발사가 발사장 주변의 생태계와 환경을 파괴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취임과 함께 이러한 규제가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오바마 정부에서 NASA 부국장(Deputy Administrator)을 지낸 로리 가버(Lori Garver)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취임 후 규제 부문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연방항공청(FAA)과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가 지금처럼 (스페이스X의 발사에) 제약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PA는 현재 스타십 빈번한 발사를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 기관이다.

EPA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십이 발사될 때마다 화학물질로 오염된 수만 리터의 물이 주변 지역으로 배출된다. 스페이스X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FAA는 지역 환경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이다. 스타십이 주변 환경에 주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F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소송을 이끄는 제러드 멀고리스(Jared Margolis)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스타십 발사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당국의 규제가 약화되면, 그것에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당국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며, 결국 스타십과 관련해 ‘법원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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