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GEO 위성 주파수 공유 규정 개정…시장 경쟁 촉진 목표

[산경투데이 = 박시수 우주산업 전문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비정지궤도(NGEO) 위성의 주파수 공유와 관련한 개정된 규정을 11월 15일 발표했다.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후발 주자들의 시장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 개정의 목표다.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 FC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FCC의 우주 정책을 현대화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했다”며 “이는 미국의 리더십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 공유와 관련된 이번 개정은 초기 진입자(first movers)가 확보한 이점은 보장하면서,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입은 용이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쟁을 촉진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기 진입자의 주파수 사용 우선권은 FCC의 기존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구체적인 수치를 추가했다. 일례로 개정안은 신규 진입자가 기존 사업자의 주파수 접근을 얼마나 침해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정의했다.

장기 간섭에 대해서는 ‘시간 가중 평균 처리량 저하 3%’(3% time-weighted average throughput degradation)를 명시했고, 단기 사용 불가에 대해서는 0.4%의 절대 증가율을 도입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새로운 규정이 스타링크 같은 초대형 군집위성에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스타링크보다 작은 군집위성을 운용하는 원웹과 O3B는 ‘처리량 저하 3%’는 너무 느슨하다며 개정안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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