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르면 이번 주 선고…헌재 막바지 검토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약 3주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왔다.

헌재는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보통 2~3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보하지만, 아직 국회와 대통령 측에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는 없다. 이에 따라 17일 또는 18일 중으로 선고일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탄핵심판은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보다 심리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 기록을 경신했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 역시 가장 길어, 그만큼 헌재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회와 대통령 측이 제기한 쟁점이 많아 헌재가 이를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판관들은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상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여러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주 내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심리 중이다. 만약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거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여부, 또는 재판관 간 의견 조율 과정이 길어질 경우 선고 일정이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르면 이번 주 선고…헌재 막바지 검토 < 시사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르면 이번 주 선고…헌재 막바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