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헌재,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22분 선고 주문을 낭독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후 약 111일 만에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122일 만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반대 의견 없이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주요 쟁점에 대해 보충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반복적이며,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헌재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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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헌재,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