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세계 수입품에 10% 관세 강행…무역전쟁 본격화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10%의 전 세계 수입품 기본 관세가 현지시간 5일 0시 1분부터 전격 발효됐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와 품목을 포괄하는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관세를 공식화했으며,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5일 자정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편 관세'라 불리는 이번 조치는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우방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된다.

다만 이번 기본 관세에서는 예외 품목도 있다.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핵심 광물, 에너지 관련 품목, 이미 25%의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향후 별도로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 반도체, 의약품, 구리, 목재 등도 이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부과 1단계에 해당하며, 2단계 조치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60여 개 국가를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지목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 기본 관세(10%)에 추가로 국가별 맞춤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 시 관세율은 9일부터 25%로 대폭 상승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삼았다. 이는 미국 안보와 경제에 ‘현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외국과의 무역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미국 주도의 새로운 보호무역 체제의 신호탄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중국 역시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성 34% 관세를 예고하고 있어, 전 세계적인 무역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구축된 자유무역 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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