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대응…정부, 자동차·반도체 등 수출산업에 2조 원 긴급 지원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수출 업종에 대한 특별 금융 프로그램과 함께 기술력 확보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전략도 병행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기조 심화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관세 피해 가능성이 큰 자동차, 철강,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산업에 대해 2조 원 규모의 특별 금융 지원에 나선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 산업에는 별도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기업은행·수출입은행을 통해 위기 대응 특별대출도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는 관세 피해 대응을 위한 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이 제공되며, 수출 바우처는 1천억 원 이상 증액돼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개별소비세 감면 등 내수 진작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미국 중심의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30대 수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해외박람회 확대와 함께 6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규 편성해 중소기업 해외법인 운영을 돕는다. 또한 물류비 바우처 상한도 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망 국가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는 특례 보증 및 시장진출 자금이 집중 지원된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R&D 투자도 대폭 강화된다. 자율주행차, AI, 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로의 지정 확대를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한다.

반도체 산업의 기반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추진되며, 반도체 클러스터 내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지원도 구체화된다.

또한 해외에 나가 있던 생산기지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유턴 기업’ 투자 보조금 확대와 함께,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기재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업종별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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