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미 관세협상 앞두고 애플·메타 제재 발표 전격 연기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앞두고 애플과 메타에 대한 디지털 규제 위반 제재 발표를 돌연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국 간 통상 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5일 예정됐던 디지털시장법(DMA) 조사 결과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발표에는 DMA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포함돼 있었으며, 사전 통보까지 받은 기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발표 하루 전인 14일, EU 측 마로시 셰프초비치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과 회동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90일 간 상호관세 유예’ 조치에 EU가 호응하며 성사된 첫 공식 협상이었다.

WSJ는 이 같은 외교적 상황 속에서 EU가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제재 발표를 뒤로 미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집행위는 정례 브리핑에서 “기술적 작업은 완료됐으며, 단기적으로 최종 결정을 채택하는 과정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DMA는 시장 지배력이 큰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으로, 현재 애플·메타 등 미국계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반복 위반 시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집행위는 과징금 자체보다는 기업들의 영업 관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정명령의 수위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U 경쟁총국 관계자도 최근 “DMA는 신생 법이기 때문에 초기 미이행 기간 등을 감안해 과징금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2480

EU, 대미 관세협상 앞두고 애플·메타 제재 발표 전격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