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LH 매입임대 개선안 낸다지만 '주먹구구식' 우려

▲ 지난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LH 매입임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연합)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한승수·강인해 기자]



정부가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 산정 기준을 대폭 손 본다. LH가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LH는 매입임대사업 제도개선안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매입임대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를 위해 LH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이다.



LH는 미분양 상태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가구당 2억1000만원∼2억6000만원선, 총 79억4950만원에 사들였다. 평균 분양가 대비 12%정도 싼 가격이라고 했지만 LH가 사들인 주택형을 제외한 나머지 중대형은 15% 할인된 가격에 분양이 되고 있었다. 때문에 LH가 감정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건설업체와 유착이 있는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10∼11일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9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면서 LH가 매입한 소형은 분양가 대비 15%, 중대형은 최대 35%를 할인해 분양했음에도 일부 주택형은 미달됐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고, 매입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현재 감정평가 방식을 주변 시세와 실거래가를 토대로 평가하는 현행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앞으로는 조달원가를 따지는 '원가법'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전 약정을 통해 새 건물을 지어 매입하는 신축매입약정 방식의 경우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는 등 매입 방식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LH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매입가격 산정 방식 등을 포함한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국민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취재진에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용두사미로 끝날 우려도 크다. 원 장관은 전수조사를 지시했지만 LH는 사업자체는 '문제없음'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개선안도 '주먹구구식' '본말전도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개선안은 구속력이나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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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LH 매입임대 개선안 낸다지만 ′주먹구구식′ 우려 (sankyungtoday.com)

[분석]LH 매입임대 개선안 낸다지만 ′주먹구구식′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