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 출장비 부당수령' 지자체 12곳, 환수완료

▲ 선거 관리직원들에게 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한 대전시 출처 : 산경투데이(https://m.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당을 받은 직원들에게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해 '중복 수령' 논란을 빚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곳이 지급한 예산을 환수했다.



앞서 지난 8월 산경투데이는 선거를 지원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수당 '이중 수령' 논란을 최초로 보도했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파악과 조사에 들어갔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서울 노원구, 성남시청, 인천시청 등 50여곳에대한 자체조사도 진행됐다.  



13일 권익위에 따르면 대전시는 부정수급 408건이 발견돼 818만원이 환수됐고, 서울 송파구는 141건에 대한 247만원을 반납했다. 경남 거제시도 296건이 적발돼 567만원을 환수처리했다.

▲ 지자체 관내출장비 부당수령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처리 결과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이처럼 환수처리가 완료된 곳은 현재까지 12곳이다. 지난 11월 권익위는 38개 지차에 자체조사를 요청해 문제가 있으면 이달말까지 부당지급된 예산을 환수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경기 동두천시, 하남시와 강원 삼척시 등 일부 지자체는 권익위의 조사 공문이 오기 전 지급한 수당을 회수했다.



전국 지자체는 광역과 기초를 합쳐 245곳이다. 시민단체가 이를 지난 5월 문제삼자 경기 동두천시, 하남시와 강원 삼척시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출장비를 환수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통령과 지방 선거에서 '한시 사례금' 15만원을 추가하는 등 지원에 나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하루 최대 27만1000원을 지급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선관위 수당을 받고 자신들이 소속된 지자체에서 별도의 출장비를 챙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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