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 ‘尹 구속취소’ 비판에 보훈부 압박 논란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국가보훈부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18 관련 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훈부가 단체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연락해 성명서 원문 제출을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회 등 오월 3단체에 따르면, 전날 보훈부는 ‘5·18민주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오월 3단체가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비판 성명이 공법단체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보훈부는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도 단체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정치 활동을 하지 마라”는 요구와 함께 성명서 원문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양재혁 회장은 “성명 발표 전부터 보훈부에서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는 연락이 왔다”며 “성명 발표 후에도 밤늦게까지 원문을 요구하는 등 단체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보훈부가 5·18 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며 압박한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심각한 판단 착오”라며, “내란 주범을 내란 주범이라 부르지 말라니, 조선시대 홍길동처럼 우리를 호부호형 못 하게 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보훈부는 이에 대해 “공법단체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며 “오월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공법단체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성명서 원문을 요구한 것일 뿐, 특정 단체를 압박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5·18 단체와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단체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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