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소득세 물가연동 검토 언급'…경제 전반 신중 접근 필요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소득세 과세 표준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물가와 세제 간의 연동 문제에 대해 "이는 근본적인 문제이며, 단순히 세제 개편 차원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최 부총리는 "근로소득자들이 세수 확보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을 일컬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그는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세액공제 확대가 쉽지 않음을 언급하며, 정책적 난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속에서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소득세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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