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맏사위 윤관, 종합소득세 탈세·국적 위조 의혹 법적 공방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LG그룹 맏사위이자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인 윤관 씨가 123억 원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납부 관련 탈세 의혹과  국적 위조 의혹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윤 대표는 국내 거주자 여부를 둘러싼 '183일' 규정을 근거로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윤 씨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배당소득 221억 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했다고 판단, 2021년 12월 약 123억7758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윤 씨는 자신의 국내 체류일이 183일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대표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체류일이 연평균 180.6일로, 과세 대상자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은 일시적 출국 기간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씨를 국내 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한 탈세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적 허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현직 국세청장이 국내 비거주자와 관련된 세무적 문제의 법적 공백을 지적한 발언으로, 183일 기준의 허점을 이용한 역외 탈세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한편, 윤 씨가 국내 한 지인에게 10년 동안 경제적 지원을 한 사실도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통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지인과 그 자녀에게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아파트를 무상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언론에서는 윤 대표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유명 연예인이 배우 조한선의 아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한선 소속사 미스틱액터스 측은 "본인 확인 결과 해당 사안과 아무 관련이 없다.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윤 씨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해 2022년 조세심판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 국적인 윤 대표는 국적 위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세법 개정과 역외 탈세 방지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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